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각한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186만9천명으로 마지노선인 187만명이 이미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경우 전북으로 주소를 옮긴 전입자는 1만9,600명인데 반해 전북에서 빠져나간 총 전출 인원은 2만64명을 기록해 456명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인구 감소를 제외할 경우 전북의 인구 감소는 9개 도단위 지역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도별 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본 결과 10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전북이 유일했습니다. 1966년 통계상 전북 인구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로 당시 전북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인 252만3천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전국 5,143만명의 3.6%인 186만9천여명에 불과합니다.

반세기 만에 현재 전주시 인구 65만4천명인 25.9%가 줄어든 셈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20～30대의 청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층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북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80만명 붕괴도 시간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해법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입은 지역 내 자본형성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켜 또 다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기업의 재투자를 가능케하고 고용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기업유치는 MOU 체결 수준의 기업유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수준의 기업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쏟아부은 돈은 무려 950여억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1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홍보했지만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업체가 대부분 실제 투자로 이어져 고용을 창출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산업단지 입주율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4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2개의 일반산업단지, 5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총 2,44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100대 기업은 군산과 익산, 완주에 각 1개씩뿐 총 3개 업체에 불과하고 고용 인원도 7만3,28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율이 84%로 전국 평균인 89%에도 못 미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의 입주율은 곧 지역경제 측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인구가 187만마저 붕괴되어 수년 안에 180만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는 이 마당에 오직 기업유치만이 전라북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민선6기 송하진호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의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 기업유치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투자 가능성과 고용창출 인원 등 면밀히 따져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내야 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전라북도가 죽을 각오로 기업유치를 위해 뛰어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