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려 어느 정도 해갈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가뭄을 심각한 재앙으로 인식하시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는 물 절약을 실천하여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뭄과 더불어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와 저소득 계층의 고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도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고령자,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민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지정은 각 지자체에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시설 구비 여부와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2,882개소에 불과했던 무더위 쉼터가 매년 늘어 현재 총 3,49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지정된 시설을 살펴보면 전체 60% 이상이 경로당이고 마을회관,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의 일부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수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여전히 모르는 도민이 많고 그나마 대부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활용가치가 낮아 무늬만 무더위 쉼터로 전락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곳이 쉼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한 시설을 갖췄다기보다는 고작 기존에 있던 시설에 새로 50㎝정도의 작은 팻말 하나만 달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큰 문제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도비 지원이 없이 시·군의 몫으로 떠넘기다보니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곳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3,499개소의 냉방기기 보유현황은 에어컨이 총 9,301대로 한 곳당 약 에어컨 2.5대를 보유하고 있어 얼핏 보면 충분한 폭염대비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62%를 차지하는 경로당의 에어컨은 고장난 곳도 많을 뿐더러 수리비와 냉방비 걱정에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가운데 상당수가 노약자와 고령자의 접근이 힘든 곳에 지정됐거나 노인이 폭염 속에 10분 이상 걸어야 할 정도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쉼터를 지정하고 있고 매년 쉼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활용도도 낮고 관리가 미흡해 폭염대책이라기보다는 도정 홍보용 자료로 쓰기 위한 명목상의 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실질적 예산 지원 없이 홍보를 위한 단순 숫자 늘리기는 폭염에 고통받는 도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홍보성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사전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은 즉시 보완해 무더위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