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드림캐슬 측에서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에게 매입하라는 내용증명을 세 차례 보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 위원이 상도스타리움 측 조합의 해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분쟁의 소지를 만든 것이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고, 2018년에서 2019년 2회에 걸쳐서 상도스타리움 측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완전히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2020년 5월 27일 기각이 됐어요.

두 차례 기각을 시켰고 기각이 됐다는 건 법에서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동작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줬는데 드림캐슬 측에서 상도스타리움조합이 구청 쪽에 토지사용승낙은 95% 이상을 완벽하게 확보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라고 민원이 들어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