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전북의 지방공무원은 전북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신규공직자는 전북의 기회자산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신규임용된 공무원에게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기간, 국정과 도정 철학을 공유하며 공직자의 자세를 내면화하는 기간이 바로 이 한 달간의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기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규임용자교육은 임용 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고 아예 공직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을 받지 않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신규자 1,196명 중 35.5%인 1,100명이 신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분들은 기본소양이나 공직 철학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달간의 교육훈련만 제때 받으면 시보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정해놓고 있지만 조직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에 투입된 신규공무원은 더 이상 신규자가 아닌 시기에 신규자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할 공직자를 숙의할 시간도 없이 업무부터 익히게 하는 것은 우리 전북의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자치행정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을 관장하고 있는 지사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임용자 교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민선6기 도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과목은 어디에도 단 한 군데에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지방행정연수원이라면 도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입니다.

공직을 향한 가치관이나 민선6기가 지향하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에 대해 지사께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신다면 공무원들의 자긍심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주간 진행되는 전환임용자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인사철마다 미운오리새끼가 되는 전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교과편성이었습니다. 2～3시간짜리 이론교육도 필요하겠지만 e-호조에 들어가 직접 회계를 실습해본다거나 과 단위 예산을 한번 편성해보는 실습교육이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직무교육입니다.

전형적인 시간 메우기로 전락한 상시학습을 보면 씁쓸합니다. 화면만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 사이버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국가관을 다시 정립해보자고 다 함께 ‘암살’이라는 영화 한 편 보고 감상문 쓰는 것이 교육 효과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말합니다. 교육 받고 와도 남는 것이 없다고. 그리고 강사들도 말합니다.

교육대상자들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특히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인터뷰한 강사마다 한결같았습니다. 수업참여도가 떨어지면 그 과정은 존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교육생도 당연히 퇴출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치행정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단 0.5초라도 고민해 보십시오.

도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겠으면 차라리 위탁하십시오. 본 의원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식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신규자교육 운영개선에 대해 제도로써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 조례로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시각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교육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도민과 전북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