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눈부신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됐던 혁신도시 조성이 현재는 해당 지자체만의 발전으로 국한되며 지역 내 균형발전은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당시 도민들과 철석 같이 약속했던 사안들은 아직까지도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1월 말 전라북도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전북일보 보도자료에도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가 제시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은 ①균특회계 2천억원 지원 ②연간 500억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③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균특회계 2010년～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모두 2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이외에도 이전기관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한 방송사의 생방송 토론에서 이형규 부지사가 발언한 내용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러한 성과공유방안을 놓고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전북도와 이형규 부지사가 발표, 발언했던 사항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도내 12개 시·군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송하진 지사께선 현재의 세입규모가 기금으로 조성할 정도의 규모에도 미치지 않고 세입 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세수 증대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2014년도 지방세입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이는 혁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이던 2010년 지방세입 2억9천만원에 비해 무려 173배가 증가된 수치에 해당합니다. 2012년～2015년까지 혁신도시 지방세수는 총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이 가운데 93% 이상이 시·군세가 아닌 도세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세수가 미비하다거나 시·군세 증가분을 운운했던 지난번 지사님의 답변은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들을 농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선 전주, 완주와 이를 평가한 전북도가 도민들과 한 약속이 법적으로는 의무성격을 띠지 않아 이를 강제하기 힘들다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전임 단체장 시절의 얘기라 해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도의 행정수반인 현 단체장의 진정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10년 전에 전라북도가 약속했던 사안들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구체화할 조례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실천방안이 부족했고 도지사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송하진 지사께서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성과공유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혁신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사업인 만큼 전라북도 내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혁신도시 선정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주장이며 기금조성과 성과공유방안은 당시 전주, 완주가 선정 심사에서 200만 도민들을 향해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건설로 인한 기금조성 등 성과공유방안을 여타 다른 국책사업들과 비교해 반대 논리를 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도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과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를 낳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상기시키면서 서둘러 후속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