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익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전라북도가 사업 심의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들과의 공청회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물류단지이지 아울렛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핵심인 왕궁물류단지 조성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전라북도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이들과의 소통도 배제한 채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며 사업시행자 편들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올 6월이면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2년 가까이 본 사업이 추진될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들은 최근 지역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기 전까지 전라북도에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을 정도로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쳤습니다. 지역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할 전라북도가 사업시행자의 입맛대로 쫓아 행정절차만 이행한 셈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 빠진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상인에게 돌아가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왕궁물류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생긴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는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적의 입지조건에다 바로 옆 농공단지보다도 1.4배 이상 더 큰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왕궁물류단지 조성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아울렛 등 상업시설에 있습니다. 28만2천㎡의 물류단지 시설용지 중 40%를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와 공구상가 및 자동차매매단지 등 전문상가단지로 도로 전면에 배치하게 되는 왕궁물류단지는 실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게 될 경우 상업시설밖에 눈에 띄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물류단지를 가장한 대형유통단지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8일 설명회에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 200명 정도만 참석했을 뿐 물류단지 건립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을 뿐더러 설명회 개최 이후 얼마 전까지도 물류단지 내 상업시설 건립계획조차 익산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에 따라 익산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단지지정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가 관련 상인들과의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정처리입니다.

해당 사업구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지전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시세차익 등 특혜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상인들 의견보다는 사업시행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추진되어온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보면 전라북도는 도민들과 소통을 외면한 채 짬짬이 행정으로 일관하였고 바로 이 같은 모습은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도내 곳곳에서 대형아울렛 입점에 따른 분쟁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소상인들은 일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대형아울렛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해당지역 점포당 월 평균매출이 46.5%가 급감하였으며 그 피해가 해마다 지속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에도 적용되는 얘기라는 걸 전라북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께선 소상인들과 대화의 문을 열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상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물류단지 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