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드림캐슬 업무방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건립이 완공된 상도동183-26번지 드림캐슬타워 부지는 상도스타리움조합 사업부지 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인 청원인이 조합 측에 2017년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매입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4월에 공사를 착공, 지하 4층, 지상 18층에 해당하는 드림캐슬타워를 건축하여 2021년 2월에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은 현재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승인 후에 드림캐슬타워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소송으로 현 건물을 철거하여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축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이며 준공승인까지 받은 신축 건축물을 철거한다면 동작구에 대한 온갖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청원 접수일 현재까지 드림캐슬타워의 임대분양과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건물 앞 노상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걸고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청원인의 요청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