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심사해서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예산 심사 때 보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토론도 있었고 도민들 간의 공감대도 있다 보니까 중도개발공사 출연을 통해서 그 기관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경제진흥원의 모든 것이 출자ㆍ출연으로 다 운영이 돼야 되느냐, 여기는 좀 다른 성격의 기관입니다.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경비도 충당하고, 또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독립채산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계신데 저는 과연 이것을 다 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요.

제가 누누이 지적했다시피 출연금도 받고 그 사업을 해서 위탁수수료도 받고, 차라리 그 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가 여러 번 했지만, 그럼 오히려 경제진흥원이 도에다 요구하는 출연금은 더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적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