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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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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100억, 200억, 50억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돈인데 상도4동의 경우 200억씩을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그런데 꼭 저희 지역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진행경과에 상권전문가 진단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번을 봐도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인ㆍ주민설명회를 2021년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4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일반 상인들이 한 달 동안 10번을 만난들 창조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거든요.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려면 수년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3개월 전에라도 기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만든 사업이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특히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5년간 하는데 5년간 100억이고 1년에 20억이면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아니에요. 5년간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할 때만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해서 끝나면 이 사업은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100억, 200억이든 몇 백억이 들어간 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현 상황은 어떤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50억이든 100억이든 프로젝트 사업이 끝난 후에는 주민의견청취 및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의원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이런 사업을 어느 지역에 했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의원들이 참고해서 지표로 삼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