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고 153개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마쳤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9.8㎢ 부지에 농촌진흥청, 지방행정연수원 등 12개 기관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농생명·지식서비스 관련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엄연한 농생명허브로 자리잡았고 인구가 2만명을 넘어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가 전북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축산악취문제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하한 것도 바로 악취문제였습니다.

즉 전북혁신도시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둘러싸인 변두리라고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잇따른 기사와 함께 돼지그림까지 넣어 조롱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물론 보도가 상당부분 과장된 데다가 이를 국내 중앙언론에서 기사를 확대한 부분도 있으나 전북혁신도시 내 축산악취문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서쪽으로 김제시와 인접하고 있어 용진면에 위치한 축사나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이 혁신도시 내 악취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전주시 남정동에 6농가, 완주군 이서면에 34농가, 인접한 김제시 용진면에는 301개의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용진면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1개소, 퇴비화시설 7개소, 액비화시설 3개소 등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는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3억원가량을 투자해 왔고 내년에는 김제 퇴비화시설 지역구조 개선사업 등에 총 155억가량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용진면 일원의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의 1년이 다 가도록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발생의 주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제 용진면에 있는 축사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정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 맞춰 전북혁신도시를 김제시 용지면 일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축사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용지면 일원 축산농가가 뒤늦게 개발된 혁신도시로 인해 오히려 기존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수십 년간 축사를 업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생업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김제시 용지면 일원을 포함한 전북혁신도시 시즌2 계획하에 이전부지와 폐업보상비용을 확보한다면 축산농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붓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