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같이 같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현지를 다녀오면서 유사 사례들, 소위 폐광지역으로 침체되고 있는 일본의 특정 도시를 보면서 많은 부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세 구조가 외국에 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방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한계가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한때 잘나갔던 폐광지역이 뭐라 그럴까, 시대가 변하면서 내지는 폐광되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조적인 잘못됨이 있어 왔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중앙정부에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그래서 폐특법이라든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강원도 자체가 아직도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처절하지 못하고 절실하지 못하다.

그냥 단순히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강원도의 현실을, 이 정도 선에서 설득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 뿐이지 진짜 절실하게, 우리 강원도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논리로 중앙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절하게 대응해서, 말 그대로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의 제도나 틀을 깨고 과감한 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같이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강원도도 중앙정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조례라든가 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만의,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기 어려우니까 공격적으로 태세 전환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