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홍성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인구절벽 위기에 맞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민 누구나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속도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1.0명 이하, 출생아수는 32만명 수준 미만으로 예측되는데 출생아수 30만명대 진입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보다 15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2년 이전에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특히나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단란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부모들도 아기를 낳고 싶을 것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돌봄의 벽에 부딪쳤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2022년까지 2만3천명에서 4만3천명으로 확대 양성하고 지원범위도 85%에서 90%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안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필요가 상당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부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맞벌이를 하는 주민 한 분이 직장에 9시까지 출근하려면 8시에 출근해야 되고 6시 정시에 퇴근, 야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돌봄서비스는 9시부터 5시까지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현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가 정시에 출퇴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야근이라도 한다면 아이들은 그 누구에게서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위의 사례처럼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없는지, 진정 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본 의원은 그 마을의 역할을 공공영역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위한 공공시설, 즉 공공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15개소의 아이돌봄사업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아이돌봄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역시 일원화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며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실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