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최근 공군 여중사의 자살 사건과 대구광역시 간부공무원의 상습적 성희롱 사건 등 성 관련 추문이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직장 내 상담창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되려 합의를 종용하는 등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처럼 최우선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직장 내 성폭력 상담창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 무렵부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충상담창구 상담원 7명 모두를 내부직원으로만 지정해 운영하는 등 허울뿐인 제도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다음과 같은 더 나은 운영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외부전문가의 선임입니다.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 고충상담 등을 위해 도내에 고충상담창구를 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고충상담원은 전원이 내부직원이고 외부전문가가 선임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등 소관부서 직원이 다수 임명돼 있기는 하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외부전문가 정도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처능력을 보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신규 위촉기간이 도래하면 외부전문가 선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갈수록 세분화, 중범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고충상담원의 교육 수강내역을 보면 연간 1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을 1∼3명의 인원이 수강한 것뿐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은 고충상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초청강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정기관의 교육에 한정 짓지 말고 여러 방면의 교육들을 더욱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고충상담창구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고려입니다.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8조는 고충상담창구의 공신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신고센터의 경우 외부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뢰성이 더욱 올라가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신고센터 등 유사 사례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에는 고충상담창구를 내부직원 중심의 운영만 지향하기보다는 외부전문기관의 위탁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가 매해 10%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도에 고충상담창구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실적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건씩 총 2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치가 관련 사건이 없어서인지 전문성 등을 이유로 고충상담창구를 안 찾은 결과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4%가 사내 창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고충상담창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