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민선7기 전북도정이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품고 닻을 올렸습니다. 전북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운영 성과는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 4년을 보낸다면 어떠한 주장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2015년 9월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실현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는 전주시 계획은 최악이며 재산 환수는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은 될 것이라면서 도가 즉각 환수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일말의 변화도 없이 도민의 피로감만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민만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전북도민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민선7기 임기 중에는 이 사안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와 진척을 반드시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협의요청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중함은 소모적일 뿐입니다.

그간 전주시가 보여 온 오락가락 행정은 공적기관 간의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대원칙과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 남겨놓은 유산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돌발행정, 사인(사인)간의 각서도 법적효력을 갖는데 하물며 책임 있는 자치단체 간의 양여계약과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종이쪽 취급하면서 하대명년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 행정, 뉴욕의 센트럴파크 모델을 꺼내들고 나오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낭만행정, 현실성 없는 재원조달계획을 가지고 재정사업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전라북도와의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통 행정,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국립미술관 유치를 통해 종합경기장을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일방적인 덧칠만 이어가고 있는 덧칠 행정, 이것이 바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전주시가 지난 5년간 보여 온 행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전주시민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하면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과 전주시민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덧칠에 덧칠만 반복하고 있는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기다리는 과도한 신중함이나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양 자치단체장 간의 싸움처럼 변질돼버린 현실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고 원칙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래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즉각 환수조치에 나서고 도가 직접 개발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