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버스 운전기사 근로여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전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운수업체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결국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다 못되어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으며 도내 시외버스 전체 240개 노선 중 42개 노선 133회가 휴업·감회·폐지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년 동안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시외버스 노선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진 노선의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으로 해당 버스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병원이나 학교를 갈 방법이 막막한 농촌지역의 어르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이라는 점입니다. 이용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노선감축 대상이 됨으로써 해당 지역은 졸지에 교통오지로 전락했으며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들은 그야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해답이 없는 장기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잘 다니던 시외버스 교통편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그 지역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기존의 벽지노선의 지정을 폐지하고 비수익노선으로 통합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벽지·오지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하여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벽지노선 지정 폐지로 벽지운행의 의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기존 벽지노선의 운행을 계속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버스업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도는 벽지노선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업체 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하루 한두 명 타는 벽지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이 벽지노선의 지정을 폐지하고 거기다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또 이용승객이 적은 노선을 위주로 감회·폐지하고 있는 지금의 전라북도 교통행정은 그야말로 무책임·무대책 행정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장 타개책이 없다면 이용자 즉 도민을 위해서 도 차원의 차선책이라도 내놓은 후에 노선 감축을 하는 것이 대민행정의 순서일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대체 및 연계노선에 대한 안내와 수요응답형교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역 내의 이동, 즉 연계수단일 뿐 시·군 지자체와 지자체 간을 오가는 시외 이동수단은 아니므로 결코 이번 시외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는 그 어떤 정책적 대안도 없이 노선 감축부터 감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대중교통의 감회·감축이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도민을 상대로 사전에 그 어떤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도민과 운송사업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민의 공감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이번 시외버스 노선 감축의 추진과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도민 앞에 상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벽지·오지지역의 주민과 노선 감축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통학학생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