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와 9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용역근로 직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감님의 개선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전북교육청은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근무했던 돌봄전담사 321명, 방과후 코디 16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대상 선생님들은 더 속만 끓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돌봄전담사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점심 급식 후 12시에 방과후교실로 찾아와서 5시경에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무료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돌봄전담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학기 중에는 2시간 40분부터 4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2시간 40분부터 8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연간 근무일수도 99일부터 275일까지로 근무일수조차도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과후 코디 선생님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만 했을 뿐 정작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적용도 못 받고 모든 수당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학교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주 12시간에서 주 14시간 50분으로 계약을 해서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데다가 10여분의 근무 여부를 놓고도 학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도 근무시간을 늘려 전환하라고 권고했듯이 돌봄전담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방과후 코디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확대 및 복지 혜택,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9월 1일자로 전환이 된 시설·당직·청소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기존보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정규직 전환이 되다 보니 오히려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 중에 해당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근로자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책정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청소와 시설관리 노동자는 근무시간을 5∼6시간으로 책정하고 휴게시간을 강제로 2∼3시간으로 정하여 휴게시간마저 무료로 봉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이 강제로 주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퇴근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대기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 형편인 것입니다. 저녁에 출근해 아침에 퇴근해야 하는 당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침부터 근로시간을 책정하고 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경비원이라는 직종 명칭을 사용해 근무형태는 물론이고 직종을 바꿔 단지 학교 문단속 업무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직종 중 유치원에서 돌봄을 하는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돌봄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 억울한 상황인데 유치원 방과후 전담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갑질 행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제대로 된 평등과 존중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교의 구성원은 단지 학생, 교사, 학부모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교육 공무직원과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무료봉사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오직 아이들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그 시선을 학교 안의 약자들인 교육 공무직원과 아직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은 직종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