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 최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출연·출자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기관 관리자들의 노동자를 대하는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근무실적 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사용주 해석에 따른다. 본 의원이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간담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법령이나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 어떤 해석도 할 수 없으며 의문도 가질 수 없고 한 번의 실수로 근무평가가 불량으로 나온다면 회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기관에서 적성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게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엇이 노예계약서이겠습니까?

전라북도청과 산하기관에서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수준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올해에는 2단계 사업으로 전라북도 출연·출자기관 전환이 진행되고 내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민간위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니 저런 노예계약서가 눈앞에 있어도 또 부당한 일이 있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라북도는 전환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만 떠넘깁니다. 우리 청년들의 잘못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위탁된 사업에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다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사업들이 중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 사업 이름만 바뀐 채 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아 있게 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노동자든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노동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외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송하진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이 절실합니다. 전라북도는 본청,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노동권리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노동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예산삭감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군산발 고용쇼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익산, 군산, 전주의 고용률 통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올 2분기 2,625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순유출의 93%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탈 전북을 막으려면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노동자들은 곧바로 정규직 전환 심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비, 공모사업과 달리 이는 전라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라북도 60만 노동자, 190만 도민들이 전라북도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되고 이번 전환 결과가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