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변경내용 중에 의회 의원 1명을 넣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의회가 당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을 2명 정도씩 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어떠신지?

전문가에서 의원을 한 분 추천한다는 것은 충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두 분 정도는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물론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세 분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무리인 것 같아서 최소한 어느 당이든 양쪽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두 분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괜찮으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니까 의원님 한 분이 더 들어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세뿐 아니라 보증금액에 대한 재산세와도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면 향후 방향과 함께 통ㆍ반장이나 위원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상도1동, 흑석동, 사당2ㆍ3동, 신대방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이에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위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주민의 대표성을 떨어뜨리거나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또는 사익추구 금지 등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행 조례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주민이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18세 이상으로 안 제7조제1항에 주민참여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거주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3호 상의 단체를 직능단체, 공공단체, 법정단체로 구체화하여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1조는 위원의 의무를,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의 및 교육 등의 적극적 참여 의무 등을 위반 또는 해태하였을 때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였기에 위원의 의무 준수 강화를 위해 안 제12조제2항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과 제2항이 구청장의 책무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 제2조의2로 이동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각 호로써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2호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의 경우 분과위원회 활동을 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민자치회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은 위원과 주민들로 구성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주민들도 분과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만이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실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주민이 활발히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및 주민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자격을 강화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그전에는 주민등록을 둔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뒀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법에 최소 30일 이상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했다는 것은 거주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제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거주불명자라든지 주민들 간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포된 것을 경각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당연히 법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된 것을 명시해 준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실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선험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넣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 내포된 내용을 일반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희도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제된 것인데 현장에서는 계속 분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주민자치위원보다도 마을기획단이라고 공모사업을 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실거주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살면서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이 부분과 다르더라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법적 논란이 될 수 없어서 제가 검토만 하고 말았고요. 작년까지 시범동이 5개가 되고 주민자치가 옛날과 달라서 50명 이상이 돼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내포된 것을 명시해 주면 어떨까 해서 발의한 거고요. 또 하나, 제5항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조례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거주하는 사람, 사업장, 단체 다 위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나열된 항목을 풀어준 것뿐입니다.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신설이 아니고 정리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제11조 위원의 의무에 월 1회 참석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런 부분을 첨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회라고 생각한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기준을 정한 거고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를 추가하는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해촉 절차는 그 아래 제3항에 위와 같은 해촉사유가 되면 3분의 2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게끔 절차적 조항이 있습니다.

표준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사법권이 없어서 모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올렸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정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일반 조례와 똑같이 되고 제7조의 자격이나 분과위원장 부분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충원하시는 분들 연령이 몇 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자격위주로 뽑나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위주로 돌보신다고 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이 공채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겠네요?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는 필요한 부분만큼 인원수는 정해지는데 연령은 알 수 없겠네요?

그리고 건축 6급 한 분을 뽑으시는데 경력자인가요?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거네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경력자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네요. 그 정도 상당하는 부분을 충원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조례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최위원님 말씀을 고민해서 제 생각에는 앞에 부분 한시적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변경해서 추가하든지, 굳이 한시적으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칙 부분에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논의해 보고 제가 궁금한 거는 MOU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는 처음 와서,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협약체결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질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면 과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봐야지 체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첫 번째, 수협이 이거를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로 제공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할 조세는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얼마 정도?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어쨌든 저희 구하고 직접적인 거는 1년에 20억 정도이고 국세 관련해서는 80억이면 이 부지를 그냥 둘 때 수협은 100억 정도의 조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MOU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30억 정도 이익이 되게끔 협약을 맺은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30억만 부담하기로 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약서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질의를 하면 훨씬 더 오해가 없었을 거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상식으로는 나대지를 그냥 두면 엄청난 세금의 혜택을 볼 텐데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 구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 조항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동작구에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우선권은 없어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행정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선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구보다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협상할 때 당연히 상대가 얼마만큼 이익을 보냐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오해는,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2-3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은요?

사실 갈수록 비용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처음이라서 새 건물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거기는 100억 정도 이익을 보면서 저희는 수억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상수익과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곳은 수협뿐이네요? 주민도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수협은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36억 정도 들어갔네요? 다른 거는 계산을 안 해도 수협은 100억 세금 낼 거 36억에 퉁 친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미 MO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드시겠죠. 그 부분부터 잘못됐는데, 그런 중요한 MOU 체결을 할 때는 의회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상의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거, 온전한 것을 받아오면 좋을 텐데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일 텐데 또 돈을 야간 라이트를 추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위원님들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MOU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