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 최영심 의원입니다. 최근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즉 GCT를 두고 지난달 민간주주사들이 과거 경영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외부적으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주인 민간하역사들이 공모제 대신 순번을 정해 대표를 선임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최근 경영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GCT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물량부족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GCT는 3년 전 대표이사 공모제를 실시하여 2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15년 1만5천TEU에도 못 미쳤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16년 전년 대비 39%, 2017년 54%, 지난해에는 17%씩 성장하며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전체 화물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2년 연속 경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대표이사 공모제를 손보려했던 민간주주사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1월 말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행 공모제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선정방식을 놓고 민간하역사 측에서는 내부의 추천위원 중에서만 대표이사를 선출하자는 갈등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2∼3년마다 되풀이될 주주와 지역사회 간 갈등도 문제지만 GCT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구성 체계가 군산항 발전에 저해되는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2004년 7월 전라북도와 군산시, 3곳의 민간하역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GCT는 민간 3사가 약 82%의 지분율을, 나머지 18% 정도를 행정에서 도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예산지원은 많이 하고 있지만 민간주주사의 지분율에 밀려서 행정력의 한계와 공공성이나 공익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민간주주 3사는 GCT 주주이기도 하지만 같은 업종 하역회사로서 종종 화물유치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돼 GCT 발전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순번제 대표이사제를 주장하다가 공모제에 동의하였고 지금은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현 대표이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심사위원 구성이나 채점방식 등을 민간주주사에 유리하게 구성하려는 억지주장까지 하며 능력 있는 대표이사를 뽑으려는 노력보다는 민간 3사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의 무역관문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인천, 부산항 등에 설립된 항만공사와 같이 GCT의 공기업화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GCT에 출자한 자본금은 16억8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6년간 GCT에 지원한 자금은 정부예산을 합쳐 47억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준 이유는 전북의 항만물류인프라로서 국제무역항의 면모를 갖추게 만든 GCT가 지역발전에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은 해수부 등이 출자한 항만공사가 항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항은 경기도가 만든 항만공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GCT의 지분 50% 이상 확보하여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실시하게 만든다면 그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군산항과 GCT의 성장발전을 위한 독립경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