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롯데를 통한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개발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의 약 18.7%를 임대료 한푼 없이 길게는 99년까지 롯데쇼핑에 넘겨 쇼핑몰을 운영케 하고 그 대가로 1천억원 수준의 비용을 들인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호텔도 20년 동안 롯데가 운영한 이후 중고건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부지 중 50% 이상을 도시공원 형태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곧 롯데쇼핑몰을 위한 배후공원, 다시 말해 롯데공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넘쳐나고 있고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롯데재벌이 독차지하게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7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부채납한다는 컨벤션센터 신축 비용은 불과 3년이면 뽑아가는 사업으로 대기업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의 땅이 되는 것으로 이는 개발이 아닌 개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개발계획이 나온 배경에는 유감스럽게도 2012년 전주시 송하진 시장과 롯데쇼핑이 맺은 잘못된 협약과 이후 시민보다는 대기업 롯데에 더 무게가 쏠린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행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송하진 전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를 위법하게 작성하면서 2012년 4월 전주시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는 없는 내용, 즉 ‘전주시가 본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롯데쇼핑은 전주시에게 서면으로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동 서면에 정한 기간 내에 본 협약 당사자 간에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본 협약은 해지된다.’를 넣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해지통보를 전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롯데쇼핑에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건축업자에게 우선 결정권을 준 모양새입니다. 지사께서는 종합경기장문제는 양여조건인 대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만 지어지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전주시가 2015년 재정사업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의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683억원의 사업비 중 2013년 말에 확보된 70억원을 유효기간 3일을 남기고 전주시에 내려보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7년 결국 국비를 반납하게 했었습니다. 도청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함께 힘쓰지 못할망정 방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전주시 계획은 2015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전주시 예산으로 심지어 당시보다 예산이 더 드는 방법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번에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이런 태도는 전주시가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롯데쇼핑의 영업공간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해서 전주시의 입장에 동의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이는 시민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전라북도가 이처럼 종합경기장을 대기업 영업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은 바로 지사께서 전주시장 재임 때 체결한 롯데와의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송 지사께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도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롯데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으며 법적 효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사께서 이제라도 생태도시 전주, 중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는 전주가 되고 대기업 위주의 개발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1의 이익을 얻고 대기업 재벌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9의 이익을 갖는 공정하지 못한 도시개발을 해지하십시오.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면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호소하며 도지사님과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