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각 지자체가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일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에 관리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민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내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으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이용하려 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폐쇄화장실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무용지물이라고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개방화장실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음식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지정했거나 지정했다 하더라도 안내표지판조차 없는 곳도 다수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는 남녀가 구별되도록 지정 및 시설개선을 지원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익과 도민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개방화장실의 소유주·관리자분들이 물품과 관리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문을 걸어 잠가버리거나 이용자들에게 눈치를 주는 등 개방화장실의 취지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방화장실 특성상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으로 소유주와 관리자분들의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개방화장실의 현장 지원 요청사항의 목소리를 듣고 세금 감면과 화장실 시설개선 관리 등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그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를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방화장실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도내 관할 경찰서 등이 잠재적 위험현장점검을 통해 범죄예방진단과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있지만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행정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 안전 중심이라는 목적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도민 중심 행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방화장실과 관련해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도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께 제안드립니다.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시로 도내 각 지자체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천변길을 조성했습니다.

전주 천변처럼 많은 도민이 운동하는 장소나 시·군 천변길을 걷는 도민을 위하여 천변이나 인근에 공공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준에 있어 평가지표가 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매너 있는 화장실 문화정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