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신 김승환 교육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개혁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육 주체의 생각과 교육 객체 간의 사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내 민·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전형적인 국가중심 중앙정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관료행정에 의해 정책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0년간 고도의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협력과 배려보다는 효율을 추구하고 더불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산업화가 가져온 경쟁과 효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는 마을과 이웃, 공동체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국가중심적으로 폐쇄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펼쳐왔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교육이라며 일방통행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배려보다는 차가운 경쟁체제로 안타깝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세칭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진정한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과 민·관·학의 교육협력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부터 중앙통제 교육정책체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정부에서도 국정운영계획에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보스턴 칼리지 린치스쿨 사범대학 데니스 셜리 교수는 미국학자로서는 최초로 지역사회의 조직화 운동 즉, 거버넌스를 교육개혁 전략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보스턴 칼리지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는 ‘학교 교육 제4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정부와 대중참여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등 삼각형 구조 거버넌스를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은 지역기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과 학교가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획일적인 교육과 일방통행 교육으로서는 교육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소통과 협력 등이 바탕이 된 전북도에 교육협력체계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민주적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국가뿐만 아니라 전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로 이루어진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전북도 교육권 실현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도내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 간의 행·재정적 협력을 도출해내면서 전북형 교육모델을 창출해가야 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통분모를 도출해내고 국가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조직화된 지역사회와 지역단위 교육정책 개발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과 도민이 바라는 보편적 가치를 합의하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회가 성장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봉착되어 있는 교육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민·관·학이 거버넌스시대를 맞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니 않는다면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IT기업처럼 깃발만 나부끼는 민·관·학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현실적인 전북형 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거버넌스시대의 교육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북의 미래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로 서로 소통·협력해 나가면서 밝은 전북교육을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