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조실장님, 제가 업무보고서를 몇 번 훑어보니까 기존보다 각종 인구소멸, 지역소멸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많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자치도가, 여기 복지정책과, 청소년 관련, 건축과 이렇게 나오신 것만큼 우리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각도에서 현재 지방소멸에 대해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업무보고서 책에 보면 많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출산율이라든가 고령화, 소멸위험지수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플러스로 나오는 게 등록외국인 수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8,400명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7월 기준으로 늘었으니까 연말에 가면 아주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8페이지의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해 가지고 229명이 배정됐는데 21명이 추천됐어요.

이게 F2R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취업ㆍ창업했을 경우에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그리고 미성년자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고 배우자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21명밖에 추천이 안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