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 “예.”) 김명지의원 의석에서 - “예.”) 김명지 의원님께서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10분 안에 답변과 질문을 같이 듣는 10분으로 정해지겠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들어가셔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일단 김명지 의원님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질문 꼭지는 많고 시간은 없고 마스크는 쓰고, 답답합니다. 교육감님! 정말로 일방통행식 행정 멈추시고 확실한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대책 없는 답변을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제가 질의했을 때 들어오는 답변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화면이 지금 안 띄워지는데, 자꾸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도로 밖에 있는 제3초등학교 얘기를 교육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미 3초등학교는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세워지려면. 그리고 이미 여기는 백석저수지라는 저수가 끼고 있어가지고 입지 여건이 좋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공동주택 수가 2,600세대입니다. 그러면 3초등학교가 5년 후에 생기는 거하고 지금 현상에서 벌어지는 문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밀학급이 39개 학급에서 68학급이 되면 29학급이 늘어나는데 그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연초등학교 42학급에서 56학급으로 가면 14학급이 늘어나는데 그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물속으로 갑니까? 3초등학교 문제는 지금에 벌어지는 현상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보고를 그렇게까지밖에 이해를 못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초포초등학교가 근거리 공동주택에서 2분이면 걸어갑니다, 2분. 그런데 제가 준 자료를 보시면 의원님들에게 깔려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자연초는 11.4㎡입니다. 화정초 8.6㎡입니다. 초포초 226㎡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은 학교를 제3학교로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미리미리 초포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받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듈교실만 설치하고 나중에 철수하면 5년, 6년간 이 현상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답변에 대해서 진짜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이번 현안질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갑을이 뒤바뀐 듯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교육복지를 누려야 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책임져야 할 교육공무원들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심각한 현황파악은 둘째치고 ‘왜 내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 줘야 하지?’ 그런 무사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시간이 많으면 일문일답을 하고 싶었지만 질문에 대한 요지가 비켜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10분간 일괄질문을 하고 보충질문도 5분간 했는데 화면도 좀 띄워지고 이랬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의 현안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로 성의 없이 대책 없는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3초등학교가 입지할 학교 내에는 이미 2,6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정초등학교하고 자연초등학교 학생들 초과밀학생들이 앞으로도 5년, 6년간 이런 콩나물시루 같은 데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지난번에 3교대로 식사하신 거 아시죠, 교육감님. 화정초등학교 3교대로 식사했습니다. 식사시간이 2시간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원래 원칙상 학교급식에 있는 음식은 2시간이 넘으면 상할지 모르니까 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1,800명이라는, 급식소 시설이 600명이 최대 포화 숫자인데 1,800명이 3교대로 식사를 하다 보면 1학년, 2학년 저학년들이 식사 온전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 좀 가서 보셔서 해결할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영혼 없는 답변, 대책 없는 답변을 해주시면 그동안 몇 날 며칠 이 자료를 준비해온 본 의원으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지용 김승환 교육감님, 교육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셨고 그 답변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그다음에 현재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교육부의 현안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교육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김명지 의원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김명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학교신설문제 그리고 학생들 수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추진했던 작은학교 통폐합정책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으로 바꾸어서 학교 없애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전북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전부에 해당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교육청과 교육감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학교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정부에서 세웠던 그 정책에 따른 결과는 교육부가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목전의 상황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포초에 학생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교육부가 에코시티에 학교신설 승인을 해주면서 걸었던 조건 이것을 전북교육청이 파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제3초등학교인 14블록 거기에는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것은 불과 몇 년 내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로 저도 직접 장관에게도 호소하고 차관, 국장 다 호소를 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정병익 부교육감 그리고 행정국장 이런 간부들께서도 여러 가지 선을 동원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그 취지대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지용 김승환 교육감님의 보충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가 전라북도 특히 에코시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예견되고요. 답변 중에 전 정권보다는 현 정권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아마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전반기에 시도교육감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 정부에 누구보다도 가깝게 정책을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39명의 의원님들은 도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돌아간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좀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지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의 질문과 답면, 보충질문과 보충질의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제안설명 3.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의장 송지용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송하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377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3일 0시부터 전북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일 대도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주시,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고 14개 시·군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만 도민 여러분께서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재확산의 고비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섬진댐·용담댐 방류 문제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의회 차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차원의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등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단한 협치를 통한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부각하고 그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모범적인 방역 모델을 만들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행정명령시설 긴급지원금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대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청정전북을 위해 도정을 신뢰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도의회, 도민 여러분의 하나 된 노력으로 우리 전북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자강불식)의 자세로 우리 안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고 끝없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북의 뿌리이자 핵심산업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IT를 접목한 스마트 농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자랑인 탄소산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상용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두 날개를 달았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와 상용차 혁신성장 예타면제사업 기술과제 공모 선정으로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린뉴딜의 신호탄으로 평가한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홀로그램 기술개발과제 공모 선정,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의 기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고용 충격 완화와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확대가 어려웠음에도 내실을 다지며 국내 최고의 여행체험 1번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상징인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남원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해 전라도 천년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한국의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새만금 대기업 유치, 내부개발 가속화로 새만금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SK컨소시엄과 GS글로벌 등 잇따른 대기업 투자유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뿐만 아니라 내일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이 있을 예정으로 기회의 땅 새만금의 본 모습이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최초로 정부 단계에서 7조5천억원을 반영하였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모두는 기존의 시스템과 사고를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삶의 방식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우리의 과업과 책무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감염 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하고 둘째,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전하게 연착륙시키며 셋째, 전북 산업이 변화에 적응하고 생태문명 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민생경제를 지켜 도민의 시름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삼락농정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와 새만금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가 위기 극복과 기회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역균형뉴딜은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역 스스로 발굴·추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북대도약을 준비해 온 우리 도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 도정은 도민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은 꾸준히 이행하면서 지역균형뉴딜 등 새로운 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형 뉴딜 추진으로 새천년 생태문명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농생명·전통문화 등 우리 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IT·소프트웨어·홀로그램을 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에는 농진청 등 5개의 국립연구기관과 1,800여 명의 박사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자원은 연간 1천만명 이상이 찾는 한옥마을, 미륵사지와 같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지역 내 해상풍력, 태양광,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완주 수소 상용차 등 그린 모빌리티를 적극 육성하고 동부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연내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농생명산업으로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 복지는 확대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백리와 스마트 농장 그리고 아시아농생명밸리 조성으로 농축산물의 고효율 생산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3대 정책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공익수당, 농축산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당 최대 205만원까지 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영세소농에게도 최소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어민공익수당도 도입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출산과 보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도농융합상생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핵심경영체 육성으로 일자리와 사람이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민생안정의 3대 축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시·군 특화형 일자리 모델도 만들겠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클러스터 참여기업에 청년 일자리 500명, 강소기업 일자리 400명, 청년고용기업 일자리 500명에게 인건비를 각각 1인당 월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 전략산업과 관련이 있는 국내 핵심기업, 글로벌 외투기업, 유턴기업의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4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수출 지원 창구를 수출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철저히 준비해 글로벌 자산운용 특화 혁신금융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 스타트업과 벤처창업을 육성·지원하여 금융생태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 돕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3,855억원에서 8,81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채무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대학생에게는 생활비와 병원비, 학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미래혁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금년 지정된 친환경자동차와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2개 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고 R&D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빠른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 조례 제·개정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북의 출발을 앞당기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관련 산학연의 집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로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조선기자재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여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수소차와 수소버스 620대 보급, 수소충전소 3곳 설치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으로 전북이 수소경제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콘텐츠 확충과 문화, 체육 향유 기회 확대로 여행체험 1번지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전북가야와 백제의 역사 발굴과 연구를 확대하고 전라유학진흥원을 건립하여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겠습니다. 기능성게임과 지역웹툰, 음악창작소와 영화영상산업을 활성화해 문화콘텐츠의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 관련 상품 추가 개발,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시·군 대표축제 및 대표관광지 조성으로 전북관광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마케팅도 전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로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과 내용 모두를 갖춰가겠습니다.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대회를 창설하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개최해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잼버리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여섯째, 한민족의 대역사 새만금을 생태문명의 생동하는 기운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국제공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해와 내륙을 동서로 잇게 될 신항만과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년 만에 정비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내부개발의 촉매가 될 기반시설, 용지개발, 트라이포트 구축,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산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는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착수에도 나서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 성공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만금 유역 후속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비점오염원 저감, 축산오염원 관리로 새만금을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 일곱째, 환경복지 확대로 생활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균형발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속 3대 유해요소인 미세먼지, 악취, 불법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노후상수도 정비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ICT 기반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건립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해 위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거주시설의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새만금으로 촉발된 동서균형발전의 기회를 활용하여 동서내륙벨트 조성, 광역시도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동부권 특화발전 지원 확대, 새만금 연계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재난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초기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발령을 상향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 3,746억원은 2020년 4회 추경에 1,618억원, 2021년 2,128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공사 발주 시 지역제한 등을 활용하여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민이 재난·재해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은 본인 부담률 45%에서 17%까지 낮춰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보강하고 민방위 경보시설과 물놀이 안전시설의 재난안전장비를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해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지킴이인 소방인력과 시설을 확충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진안소방서를 개청하고 소방서가 없는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방붕괴 재발방지를 위한 14개 시·군 저수지의 정밀조사를 비롯하여 재해위험요인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관측시설은 전수 점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자주재원의 세입 여건은 밝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가 모두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3회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도 크게 감소하고 내년 정부예산 증가로 인한 도비 매칭이 급증하여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도비 부족재원 1,480억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 전입금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융자 활용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력, 소상공인·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재난대응체계 공고화,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하는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8% 9,200억원이 증가한 8조7,46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조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8% 증가한 7조1,051억원, 특별회계는 41% 증가한 8,824억원, 기금은 25.1% 감소한 7,5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 감소한 1조6,468억원, 보통교부세는 1.6% 감소한 9,612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60.6%가 증가한 563억원, 국고보조금은 25.5% 증가한 4조1,30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안정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올해 대비 940억원이 증액된 3,671억원으로 소상공인·더불어행복론 지원 1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4억원,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차 보급 322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7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69억원,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45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4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 등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어업의 가치를 높여갈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올해 대비 2,066억원 증가한 1조1,995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119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979억원, 농민공익수당 270억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2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90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 평가센터 구축 9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올해 대비 1,973억원 증가한 2조5,118억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429억원, 기초연금 8,789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475억원, 아동수당 829억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182억원, 코로나19극복 생활방역 일자리 20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고 다시 찾고 더 머물고 싶은 여행체험 1번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는 올해 대비 228억원 증가한 3,302억원으로 세계유산보존관리 110억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140억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시설 구축 42억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39억원,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27억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22억원, 가야사 발굴정비 및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지원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등 유해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녹지 분야는 올해 대비 1,706억원 증가한 5,473억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741억원, 전기차량 구매 지원 458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150억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대집행 78억원, 하수관로 정비 974억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미생물제 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대비 1,712억원 증가한 5,695억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 1,103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구조개선 429억원,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69억원, 도시재생사업 129억원, 노후산단 재정비 47억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 대비 2,528억원 증가한 4,003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589억원, 소하천·공공시설 호우피해 수해복구 240억원,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35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 대비 223억원 감소한 4,527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205억원,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240억원,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92억원,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 25억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0년 대비 41%가 증가한 8,824억원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에 대해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 소방직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사업비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방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동부권 발전사업도 실질적인 성과도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 운영합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45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2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7억원, 소방 특별회계 2,803억원, 특정자원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억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5개이고 총규모는 2020년 대비 25.1%가 감소한 7,587억원입니다. 기금 규모가 감소된 주요사유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운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4,460억원, 재난관리기금 127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124억원, 재해구호기금 9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06억원, 사회적경제기금 5억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274억원 증가한 9조4,026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47억원 증가한 7조6,9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45억원, 세외수입 310억원, 지방교부세 173억원, 국고보조금 1,34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1,35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7억원, 지방도 확포장 15억원, 예비비 80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억원 증가한 6,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1조6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미국 대선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을 성장동력으로 준비 중인 우리 도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생명·전통문화와 IT의 융합, 그린 모빌리티, 생태자원 등 전북의 특화된 자원을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그간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우리 도의 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계기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병역과 경제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튼튼히 하고 전북 대도약이라는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시대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및 예산안에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내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지용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6.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8.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9.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10.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북 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3조4,24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5,351억원보다 1,102억원이 줄었습니다. 총세입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96억원 줄어든 3조3,657억원, 자체수입은 6억원 줄어든 192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200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748억원 줄어든 3조2,777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1억원 늘어난 73억원을, 교육일반 및 예비비는 355억원 줄어든 1,3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하여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소독비 지원에 22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원 및 교습소 방역소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에 2억원, 온라인수업 등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62억원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118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과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 교체, 내진보강 등 시설안전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에 1,9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168억원, 채식식단 및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환경개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학교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물 정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회복·자치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46억원을 편성하였고 심리·정서적 위기학생들을 지원하는 생명존중 및 위기예방사업, 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에 5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혁신학교와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등에 78억원, 두리교사제 운영,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초학력과 참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적성·희망·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에 31억원,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 준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 안착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 특성화고 교육과정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같은 여건 개선에도 1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하여 학생회실 설치 및 학생 참여위원회 운영 등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5억원, 평화통일교육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 학교대 지원과 에코어드벤처 운영, 야외 야영시설 구축 지원 등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권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 스승의 날 및 모범공무원 시상 등에 3억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업무 최적화 지원 등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해 교복비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211억원을 편성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287억원,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에 247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전원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여학생 위생용품 관련 예산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에 3억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지원에 6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북한이탈 학생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도록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복지 학교 지원에 73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91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77억원, 교육정보화 지원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무장애 통합놀이공간을 구축하는 등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외 놀이터 조성,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및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에도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만드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통학버스 구입 및 지원에 261억원, 어울림학교 운영에 21억원, 원도심학교 활성화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과 놀이길 조성에 8억원, 김제, 완주, 장수 지역에 청소년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리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총규모는 2개 기금 1,220억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9억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11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5,607억원보다 393억원 증가한 3조6천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335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특별교부금과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 3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능모의고사 등 3억원과 예비비 133억원 총 136억원을 줄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기숙사 보수에 2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200억원을 반영하여 총 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0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11억원 중 3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억원은 추가 예치하려 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세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교육과정 운영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고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 더욱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지용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기한만료 및 디지털 뉴딜 추진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의회 의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인력을 활용한 교육·학예행정 분야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의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해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제출된 계획안 중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 이상 2건을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끝에 실음) 의장 송지용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 18. 전라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수상레저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해양쓰레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해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수난구호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수상레저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해양쓰레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해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수난구호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를 육성지원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의무이행기간을 법령에서와 같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며 차종, 온도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어 완화 적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체계상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은 사무의 이관과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의장 송지용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과학실관리조례안 26. 전라북도교육청4차산업혁명교육환경조성및인재양성조례안 27. 전라북도교육청감염병예방및관리조례안 28. 전라북도교육청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및활성화조례안 29. 전라북도교육청원격수업지원조례안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과학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청4차산업혁명교육환경조성및인재양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감염병예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및활성화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청원격수업지원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실 안전점검과 교육, 안전한 약품사용 및 폐수·폐기물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실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활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편견과 비하, 인권침해, 폭력 등을 없애고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을 계기로 부각된 원격수업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송지용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농민을위한쌀값안정화정책촉구건의안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민을위한쌀값안정화정책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 실태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조7천억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벼 농가 농업소득은 수확기 쌀 가격 호조에도 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해 농업소득은 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이 심각했고 노무비 인상과 농산물 판로 위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농업소득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지난 11월 12일 통계청은 2020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쌀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6.4%가 감소한 350만7천t으로 조사되었고 10a당 생산량 역시 감소해 전년 대비 5.9%가 감소한 487㎏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냉해와 잦은 병충해 그리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농민들이 체감하는 생산량 감소 30% 이상으로 통계청 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만 하더라도 지난여름 섬진강댐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수해로 삶의 터전이 망가진 상황에 통계청의 발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쌀값이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급감해 소득은 오히려 더욱 줄어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농업을 지키는 농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값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양곡 방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쌀 목표가격 상향 등 벼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자연재해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을 위한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행하라. 셋째, 기후변화 위기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식량 위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농업정책과 전폭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업과 농민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송지용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그린뉴딜완성을위한관련법제·개정촉구건의안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31항 그린뉴딜완성을위한관련법제·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의원 더불어민주당 농산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씩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전 인류에게 닥칠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라북도에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구촌에 가뭄과 홍수, 폭염과 한파, 태풍과 폭설, 대형산불 등의 이상기후로 현 인류와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기후 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전 인류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돼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한 파리협정이 체결됐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영국,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23개국이 2050년 탄소순배출 중립목표를 법제화 또는 정책화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50년 장기 비전 및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탈탄소 산업 및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비산업 부문 감축관리체계 개편도 긴요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과제이기에 전라북도의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발표와 지난 10월 2050년 탄소 중립목표 선언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법제화하는 노력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정부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경제 체제, 건축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등 주요 부문의 에너지 감축 전략과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 금지 시점을 못 박은 전라북도 탈탄소 사회 이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전라북도에 촉구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송지용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건의안 21.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접기

(1인) 송성환

최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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