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야,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차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기도 있지만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도교육청에다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농촌유학을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등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유학을 하고 그러려면 혼자서 올 수가 없고 부모들하고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주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부모들이 여기 오면 농가나 어촌이나 과수 이런 데에 가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주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 46쪽에도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농촌유학을 오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농촌유학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도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정실장님과 우리 정책관님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 사도삼촌(四都三村) 제도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4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고 3일은 시골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농정국에다가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7쪽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변형한 건데, 아쿠아포닉스 스마트 사업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물고기를 길러서 물고기의 배설물을 양분으로 해서 채소를, 식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이 물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순환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스마트 사업인데 본 위원이 혼자서 개인 비용으로 충남 태안에 가보고 경기도 파주에 가봤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응용해서, 가령 접경지역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군부대가 나간 폐군부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의 농장과 농막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분양해서, 그것을 한 50세대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면서 융자도 포함하고 보조금도 지원을 해서, 저리로 분양을 하고, 거기에는 실제 관리인이 있고 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두고 일을 하고, 파종부터 수익까지를 다 책임져서 연말에 결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고, 거기를 분양받은 분은 4일 동안은 도외지에 있다가 3일 동안은 가족이나 친지들이랑 같이 와서 농막에서 쉬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힐링도 하고, 또 지역에서 시골 음식도 즐기고 자기네 농장에서 나온 채소를 먹으면서 같이 즐기고 이런 삶을 저거하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 생활인구보다는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등록도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도삼촌 제도를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청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어떤 분이 퇴직하시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전북 고창에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히 춘천, 홍천, 철원, 원주 이런 데는 수도권이랑 가까우니까 실버타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강원 외국인 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고 단일민족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옛날 시대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나 태국,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을 강원도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서 이 학생들이 농업 관련된 것, 또 한국어, 한국 문화를 공부한 다음에 농가나 어디에 이렇게, 강원도의 과수 농가나 축산 농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귀화를 해서 국적 취득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우리, 이게 앞으로는 될 거예요,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부에서는 안 보이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만들고, 만약에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들을, 제약을 받는 법률이 많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에 들어가서 취업 비자를 받아 가지고 나와야 된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에 삼척 마이스터고에 4명 정도를 유학시키는 데 벌써 1억~2억 이상 들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00명 이상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외국인 농업고등학교라든가 외국인 특수직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3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국적을 취득할 만한 자격이 되죠. 거기서 국적 취득할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은 본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종음)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을 못 듣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