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시군의 경계는 갈라져 있지만 평생을 대를 이어서 전통적으로 한곳에서 생활을 해 오던 분들이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갈등들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 목욕탕의 비용은 저렴하고 인근에서 한 1㎞밖에 안 떨어진 지역은 목욕탕 비용이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싸게 내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한 상실감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군 지역에서 목욕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라든가 필요 없는 예산을 다시 거기다 낭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골에서 사실 지금 목욕탕 운영하는 비용들이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에서 지원해 준 사항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한 일례로 든 목욕탕 부분이고 영화관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의료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지역소멸에 함께해야 되는 부분은 지역공동체가, 이웃과 같이하는 공동 지역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서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인구소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문화생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 너도나도 이런 부분들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우리 군 아니면 너희는 비싸게 구경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