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 피해까지 입으신 익산시 중앙시장, 매일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고온,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북도정 전반에 있어 환경과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수단 즉 전북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이동효율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교통정책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이 아닌 자동차와 자동차산업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말미암아 법제도, 도시계획은 물론 사람들의 인식마저 자동차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피하도록 만드는 비상식적인 사회구조를 자리 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사람과 환경 중심의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통행을 지원하는 제도와 시설 도입을 목표로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탄소·친환경 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즉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전라북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본 결과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을 통틀어 전라북도 자전거 관련 정책이 완전히 전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의원발의로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상위법이 18번이나 개정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고 그밖에 전담인력, 예산 등 그 어느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대 역행적 교통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대 의회에서 법정계획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수차례 촉구하면서 올해 들어서야 5개년 계획은 수립된 상태지만 이대로는 도의 무수한 다른 계획들이 그랬듯이 저조한 실행률로 부서 캐비닛에서 뿌연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전거 교육과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 연계성 결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이 전체 자전거도로의 12.95%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8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풍경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연로하신 주민들은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 관광객들도 위험한 자동차도로에서 목숨을 내걸고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보관소에 방치·폐기된 자전거들 그리고 부족한 자전거 교육 참여율로 인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자전거 정책 부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그 지역의 자본이고 자산인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환경과 안전을 위해 전라북도가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