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은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타당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서구식 개인주의 확산과 기술문명의 발달 등 복합적인 사회문화 변동은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노인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얘기지만 존속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도내에서만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존속 범죄가 170건이나 되고 이 중 존속 살해 또는 살해미수가 9건, 나머지 161건은 존속 상해와 폭행, 협박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존속 범죄에 대한 형법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관의 회복 없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효행장려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탓에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연계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민관의 협업을 조직화하고 효문화 확산과 세대갈등이라는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 완화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되어 12년째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문제는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효문화지원센터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굳이 없는 시설을 두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경로효친 사상의 붕괴가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며 조례상 핵심조문인 센터 설립이 12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버린 듯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즉 경로효친 사상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익산시는 도내 시·군에서 유일하게 효문화도시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보감 출판과 효학술세미나 개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효문화 교육사업 추진, 효행마을 지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익산시만의 고군분투로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