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출자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청도 하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에 대한 배당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출자만 해 놓고 펀드운용사에 위탁만 하고 거기서 하는 대로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특성상 정책적으로 하지만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투자하고 펀드운용사에서 출자한 회사에 재정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도 안 되고 운용사에서 몇 년 동안은 원금, 몇 년 후부터 몇 %씩 이득이 가면 되고 아니면 망했으면 망했다고 통보하면 그만이고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출자를 해서 여기서 의결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계약관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돈만 투자하고 예전에 정부에서 벤처기업들 투자해 놓고 망했다고 폐업처리하고 돈 떼어먹은 게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의도는 선하게 출자를 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몇 년 후에는 깡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너희들 고생하니까 기업도 얼마씩 먹어 하고 줘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하고 있다면 5개 구 계약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표준계약서도 보고 제대로 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1년마다 몇 십 만원씩 보증비를 냅니다.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대출해 주라고 결정했어도 담보가 없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해 주면 대출을 못 받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면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빌려도 돼요.

왜 여기서 빌리느냐? 금리가 싸기 때문에 빌립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은 기술로만 하고 자본이 없는 기업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이게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 펀드는 담보 제공을 안 받고 기술력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계약을 확실하고 똑바로 하시라, 아니면 나중에 깡통 될 확률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