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주민과 지역상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대목을 직접 인용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과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발전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움직임은 지역과 주민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지엽적인 사업추진 방안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행태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발전수익을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매립토 조달에 투입하겠다는 새만금청의 섣부른 공언은 마치 당장 먹기 좋은 곶감만 빼먹겠다는 못된 심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역과 주민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서 분명히 할 것은 첫째, 도탄에 빠진 군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전라북도의 낙후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책기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유치해서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 연관효과를 이끌어내며,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전제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재차 강조드리지만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한 지역상생의 모범도 한낱 장밋빛 환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군산의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 발표를 수용했습니다.

정부 입장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새만금청이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이라는 대원칙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약속만 하고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 유치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라북도 및 군산시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민관협의체의 역할을 단순히 형식적인 공론화 채널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민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는 최종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용량 총 3기가에서 전북 몫의 절반에 해당하는 1.5기가로 확대하고 이에 대해 개발권을 군산시와 전라북도, 전북도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넷째,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모색해가야 합니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나 금융자본, 기타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민참여 방안에서 저소득층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양광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하도록 가칭 환경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선순환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전라북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작년 11월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구성과 펀드 등 참여방식을 강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산과 전북도, 새만금청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방행정이라는 비판과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터놓고 함께 머리 맞대며 군산, 전북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