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대전환의 시기, 자치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지역혁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도민이 필요로 하며 많은 분의 도의원들이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센터, 건축안전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결합한 전라북도 주거·건축통합지원단의 조속한 설치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내에는 조손 및 소년소녀가장·수급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약 23%의 주거취약가구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고 임대가구이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북도에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이며 도 단위의 종합적인 실태조사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 관련 사업 1∼2개 한다고 그것이 마치 주거복지정책인냥 내세우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열악한 주거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계신 도내 주거취약계층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인적, 물적, 프로그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같은 건축안전사고는 이미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안전수칙 미이수 등으로 인해 그 예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제도화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이중삼중의 철저한 단속과 점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에서만큼은 광주, 이천과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을 촉구합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작년부터 공공건축의 기획업무가 법적 의무화되었지만 전북도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없다 보니 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 처리시간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체되는 등 행정과 주민 모두가 상당한 불편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거복지, 건축안전, 공공건축지원 그리고 도시재생까지 포함한 4가지 영역의 광역지원센터는 반드시 통합지원단의 형태로 함께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해야 하며 통합지원단 내에서 상호연계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각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만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각각의 개별센터 형태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업무중복과 행정인력 및 재원낭비로 이어져 센터 설립·운영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주거권과 안전은 더 이상의 사적 영역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출발해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하루빨리 전북도는 주거 및 건축의 통합행정을 적극 시행하여 도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전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전라북도 주거·건축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