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김용복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와 현지시찰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시간은 30분 이내이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 질문ㆍ답변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 질문ㆍ답변 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달되지 않은 즉석 질문이나 도정 및 교육행정의 범위를 벗어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과 질문, 자료화면 표출은 의제 외 발언에 해당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이지영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강원도는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3개월 우리 도의 모습은 평화보다는 갈등이 난무했고 도정에 기대가 컸던 만큼 회의와 실망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도정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현황을 재점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이지영의원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를 열심히 이끌어 오셨는데 국회의원 때와 또 다르게 도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으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조금 버거운 모습도 보이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이제는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화합하는 리더, 실력 있는 행정가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온 지사님의 모습은 갈등을 풀어내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이터가 되거나 심지어는 파이터 선수의 코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정복합타운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사님, 도 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이죠? 사업 주체, 규모, 사업비, 재원마련 방안, 내용 등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춘천시가 반려한 사업은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포함시킨 행정복합타운 사업인 것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본래 저런 것은 질문요지에,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 적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뭘 물어보셨었죠? 죄송합니다.
이지영의원
이번에 춘천시가 반려한 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포함시킨 행정복합타운 사업인 거죠? 반려시킨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행정복합타운 사업이죠.
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다른 사업을 두고 마치 행정복합타운 반려가 곧 도청사 이전 사업의 반려인 것마냥 호도하면서 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춘천시가 정치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다라는 식의 언론플레이가 계속되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뭐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지영의원
어떻게 이게 지사님께 여쭤보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장내 소란)
진태
김진태도지사
질문…….
이지영의원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진태
김진태도지사
질문 자체를…….
이지영의원
이 질문요지서에서 지금 충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물론 하시는 말씀을 다 존중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질문 내용에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마치 다 도지사가 하는 것처럼…….
이지영의원
도지사로서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습니다, 보장된 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을 옮기겠다고 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은 뭐냐, 거기에 왜 아파트를 짓느냐,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도청을 옮긴 경북, 전남, 충남의 경우 한 군데에 아파트 사업을 4만 호씩 합니다, 4만 호. 경북도청 옮기면 330만 평, 충남도청, 전남도청 다 300만 평씩 됩니다, 평균. 거기에 아파트를, 그 300만 평씩 되는 것을 다 뭐로 채웁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공동주택도 같이 가는 겁니다. 타운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지영의원
아,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10분의 1이에요, 지금. 다른 데서 300만 평 하는 것을 30만 평, 그것도 30만 평이 많느니 뭐가 어떻느니…….
이지영의원
자,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도청만 가지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니…….
이지영의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20분 다 채우실 거 아니죠, 그것으로?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제가 제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지영의원
아니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20분의 답변시간은 충분한 보장을, 적어도 최소한의 보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지사님께서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은.
진태
김진태도지사
20분 범위 내에서는 제가 알아서 답변을 하니까…….
이지영의원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지금 30분 내에 답변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질문의 답변을 20분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이지영의원
자, 다음 것 봐 주세요. 지난 15일 여중협 행정부지사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도청을 짓겠다는데 네 번이나 퇴짜를 놓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 민간인이 신청했어도 이런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이지영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의제에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제 내에 있는 것을 발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지영의원
(의장석을 향하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제에 나와 있습니다, 도정 현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 지금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말씀드린다고, 여기 주제의 1번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도정 현안이어도 의제, 여기 요지를 보면…….
이지영의원
그리고 요지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평가 등”입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군사ㆍ환경ㆍ농업ㆍ산림에 대한 의제이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도지사
48시간 전에 통보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지영의원
현안이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등”이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통보받은 적이 없고요.
이지영의원
기본적인 겁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이지영 의원님!
이지영의원
그러면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 내용과 관련된 발언은 금지하겠으며 계속 발언 시에는 발언 제지를 위해 마이크 송출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에 있는 말씀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영의원
의제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하는구먼」하는 의원 있음
용복
김용복부의장
거수기, 여기서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확인하는, 첫 질문 시간입니다. 첫 질문 시간에는 질문요지에 맞게끔 해 주세요.
이지영의원
정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금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장내 소란)
용복
김용복부의장
일단은 여기에서 요지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영의원
들어봐 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들어봐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알아서 답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지영의원
예, 그러니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민간인이 신청했어도 이런 적은 없다라는 노골적인 불편함을 나타냈다고 기사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오죽했으면”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고 춘천시가 오죽했으면 자기 지역에 도청 짓겠다는데 서두르지도 못하고 보완 요구를 계속했겠는가, 오죽했으면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해서 행정복합타운 짓겠다는데 반려했겠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지사님, 지금 춘천시가 왜 행정복합타운을 최종 반려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의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용복
김용복부의장
이지영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요지에 보면 “4대 규제(군사ㆍ환경ㆍ농업ㆍ산림) 대응 특례 관련 추진 현황 평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지영의원
(의장석을 향하여) “등”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굳이 정쟁의 문제로 삼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지영의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시나리오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지금 그 의제 속에는 행정복합타운이 들어가 있는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부의장이 질문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이지영의원
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용복
김용복부의장
마지막 결론이든 의제에 맞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라고요.
이지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그런데 지금 의제에 안 맞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영의원
그러면 지사님, 이것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뭐를요?
이지영의원
행정복합타운 최종 반려의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십니까? (장내 소란)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그것은 이미 반려가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지영의원
그러니까 사유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짚어야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반려돼서 행정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춘천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의원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유를 알아야 고쳐서 보완을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은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사유는 시에다가 물어봐요」하는 의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시면 협의체에 나오셔서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세요.
이지영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북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지금 도청을 짓고 있는 데서 아파트를 안 짓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4월 기사 제목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악성 미분양” 기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개발하여서 지역 전체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분양이 폭증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대구, 경북입니다. 춘천시가 미분양 사태와 주택 시장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이 우려 속에서 충분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춘천시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다 덮고 허가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도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는 지극히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그 복합타운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싶어서 보완 요청을 했으면 저희가 당초에 했던 계획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반려가 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치면 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때 계획을 왜 그렇게 했냐, 뭐가 문제가 있냐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다시 행정복합타운을 신청해서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냥 없는 것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이지영의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영의원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청사 재원조달책이었던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저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협의체에 와서 이야기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백지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지금 한 세 번쯤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영의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나중에 속기록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의원
혹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몰 비용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의장님, 지금 행정복합타운 얘기만 하잖아요, 의제에도 없는」하는 의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이게 도의회도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야, 이것은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는 나가서, 22일에 첫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의원
예, 그것 하나만 대답해 주시죠. 매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영의원
오늘 드리고 싶었던 본 의원의 요지는 행정부지사 기자회견문 내용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더 이상의 지자체와의 감정적인 언론플레이를 멈춰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도지사로서 지켜만 보지 마시고, 어디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갈등을 화합으로 풀어내 주시길 바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도의회도 이전하고,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의 모든 18개 시군, 강원도청을 어떤 식으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의체까지 가동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시고 논의하셔서 좀 발전된 대안을 가진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제가 보니까 다른 많은 의원님들하고 결도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바로 우리 도민들은 “정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지영의원
도대체 도정질문 때 이런 중요한 현안을 다루지 않으면, 그리고 의원님마다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고 각자의 시각이 다른데 그런 것을 논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다루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화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핵심인 규제 개선 관련된 질문입니다. 화면에서처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철원이랑 화천 일대의 민통선 북상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군사규제 개선건의 과제로 추가 민통선 북상 추진 중이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고성군의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 그리고 건봉사 문화재 복원 사업 대상지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고성 지역, 또 양구 지역 이런 곳들은 당연히 추가로 군사규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화진포, 통일전망대가 그렇게 좋은 곳임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아서 그것을 군사규제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10월 중에 국방부장관 면담 추진이라는 서면답변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미 면담 일자가 잡혔었는데 장관의 해외 출장 관계로 연기돼서 곧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이지영의원
예, 민통선 북상 문제는 정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도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군사규제 관련돼서는 7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현안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접경지역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사업 부분입니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고성군의 경우 해안 경관이 우수한 관광지 인근에만 무려 15개의 군부대가 위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및 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관동팔경 중 하나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청간정입니다. 여기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여기 올라서서 보이는 경관이 정말 일품인데요. 여기가 아야진 들어가기 전에 위치해 있는데 진짜 원조 청간정 옛터가 따로 있습니다. 본래 청간정은 1만 가지 경치가 조망되는 기암괴석의 만경대 앞에 있었다가 1884년 화재로 소실되어서 1929년 지금의 위치에 재건이 된 거였습니다. 당시에 만경대와 청간정 일대는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등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문인, 사대부들의 시와 그림의 단골 소재로 표현될 정도로 정말 일품인 경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저곳이 원래 만경대와 청간정 옛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1953년부터 이곳에 군부대 시설이 들어와서 인근 부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경대와 청간정 옛터에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서 지금까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해당 부대 이전을 제기한 지가 무려 35년이 됩니다. 이제는 군사ㆍ안보환경 변화로 인해서 군부대가 청간정에 주둔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문제는 법적ㆍ제도적 구조입니다. 다음은 현행 군부대 이전 절차도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청간정 부대 이전과 같이 현행 군 시설을 이전할 경우 국방시설사업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지자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을 통상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 가치는 향후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서 국회 보고된 현황입니다. 보시면 고성군의 22사단 초도중대 이전사업의 경우,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고성군이 국방부로 기부하는 재산은 109억 원 규모이고요,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재산은 3억 3,000만 원 규모로 기부 대 양여 재산 규모 차이가 무려 30배가 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간정 부대 이전의 경우에는 10년 전 산정기준으로 300억 원, 현 기준으로는 최소 300억 이상의 혈세를 고성군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생활해 오던 곳으로 이제야 뒤처진 발전을 해 보고자 하는 곳입니다. 천편일률적이고 불합리적인 제도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혈세로 부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희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국비 부담 방식이나 무상임대 등의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관련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제도적 철조망이 걷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간정 부대 이전사업의 경우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합니다. 군부대가 독점하고 있는 만경대와 청간정 옛터를 지역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다음은 어업규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4월에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을 찾아서 일일어부 체험하셨습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어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 잠시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영의원
영상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고성군 모습입니다. 2022년과 2024년 영상을 비교해 보면 저도어장 입어 시에 대면점호 방식을 통신점호로 바뀐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을 보셨다시피 출입항 시 여전히 해경파출소에 가서 대면신고를 계속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어선안전법상 국방 경비와 어선 안전을 위해서 지정되는 동해 특정해역의 경우 출입항마다 해양경찰서 대면신고가 필수기 때문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특히 고성군의 경우 화면에서처럼 항구로 나가면 바로 특정해역과 맞물려서 조업이 아닌 단순 이동의 경우에도 직접 해경파출소에 방문해 대면신고를 해야 되는 구조라 어업인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2023년 정부 차원에서 특정해역 어선 출입신고 개선 등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어업인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선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보셨나요?
10시 2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그것으로 충분히 안전 조업, 출입항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것도 보셨겠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고성군의 어업인들 경우에는 2023년 발표 이후에 언제쯤 이 불필요한 대면신고가 없어질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 부처 등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도내 국회의원님들의 관심을 독려해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고성군 어업인들께서도 비대면으로 출입항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련해서 답변…….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해당 법률이 이양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신고가 가능하도록 빨리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에 관한 내용이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저도어장은 특정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지영의원
위에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저도어장은 특정해역보다도 군사분계선에 더 가까이 있는데 저도어장은 가서 조업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보다 남쪽에 있는 특정해역은 갈 때마다 대면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해서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료취약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24년 의료공백 사태 전에도 이미 ‘아프면 안 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의료취약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본 의원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의료 지원 강화,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 도입 등을 도에 촉구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파악하시는 범위 안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 의원님께서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결과 영동지역에 심장, 심혈관질환을 응급지원하기 위해서 강릉아산병원에 전문의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 상당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소아 응급체계, 소아과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원 예산으로 24억 원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 관련해서 의료취약지를 지원하는, 여기에는 산부인과ㆍ소아과, 인공신장에 관한 것, 중환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 도 살림살이가 그렇게 충분치 않음에도 총 69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영의원
지금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취약 문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 그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료취약 문제가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티가 안 나는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 이 취약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혈관이나 심장 노화로 인한 심혈관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기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망하거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큰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이 2시간에서 넉넉잡아 4시간 정도라고 하고요. 한편 심혈관질환을 포함해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기관 도착율이 우리 강원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도착률이요?
이지영의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속초의료원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 가는데 결국은 더 상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까지 도착하는 확률이 시간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의 지리적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현재 강원도의 의료 인프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당장 새 병원을 지을 수도 없고 의료체계를 단숨에 확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결국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예방과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지사님, 최근에 AI기반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AI 응용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촉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정부에서 AI와 관련된 큰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료기기에 특화된 AI를 접목한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영의원
결국 우리 도의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접근하신 사업 맞으실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지영의원
최근에 AI헬스케어 글로벌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정책 차원에서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물론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 우리 도민에게 그렇지 않아도 조금 취약한 필수의료를 보강하는 그런 기능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지영의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추진되거나 검토 중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의약품을 상시 판매할 수 있게 약국의 엄격한 기준도 특별자치도에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지사님, 그것은 저희 특례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AI를 접목해서 헬스케어 건강관리라든가 우리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기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 검토하고 있고요. 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받는다든지 우리 강원도를 바이오 의료기기 쪽으로 재편하는 그런 것에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 취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약 200개 지자체에서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의 대세적 흐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산업육성이라든가 노력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지영의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도에서 AI의료기기들을, 기본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께, 취약 어르신들께 적용해서 지원하거나 보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어르신들의 혈압이라든가 심혈관 건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는 방향을 정해서 지금 거기에 맞는, 새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큰 인프라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테크노파크나 원주 의료기기, 이런 관련 기관과 함께 해서 우리가 지원해 나가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관련된 기업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대를 갖추는 것이지 우리가 개별사업에 들어가서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너무 이렇게 관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영의원
지금 이것은 관여의 문제가 아니라요, 산업육성 좋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AI기반을 육성하는 것, 우리 특화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AI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시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자리잡는다고 하지만 의료 문제가 취약해서 정작 우리 도민들은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토대가 부실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같이, 산업과 산업 사이에 정책과 정책 사이를 융합해서 접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의원
그런 의미에서 AI기반 웨어러블 헬스기기 도입과 원격의료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향후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희 강원도는 필수의료가 취약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난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또 5개 공공의료원도 잘 운영하고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지영의원
도민들이 계시기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되어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더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지영의원
지난겨울 우리 도민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1명의 리더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명의 리더, 우리 손으로 뽑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선 8기 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오직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도민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도민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외치는 대변인이 되어 주십시오.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는 섬세한 행정가가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전 시간에,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필요 외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도민들이 다 보는 아주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도 안 되고, 여기에서는 여야가 없고 정쟁이 없으며 오직 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 서핑의 성지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육성을 위한 발 빠른 김진태 지사의 도정 방향과 움직임을 확인하고자 그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관심사항 위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을 향해) PPT 자료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도유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렇게 국장님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을 보면 제가 ’24년도에 질문했을 때는 5만 8,227건이었으며 도유재산통합정보시스템 RLLS를 구축하면서 ’25년 6월에는 6만 2,387건이었고 지금은 최종 6만 3,103건으로 집계가 되었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동안에 묻혀 있던 도유재산 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2-1번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도유재산 관리하면서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지금 무단점유 관련해서 절차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무단점유를 확정합니다. 이때는 직접 찾아도 가보고 또 영상 판독도 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로 확정되면 저희가 점유자를 만나서 각종 매수나 임대, 또 미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매수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매수 불의향이 있으면 임대라든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그분들이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점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무단점유지가 관리되고 있는데, 전에 점유자가 88% 확인됐고 미점유자가 12% 있었는데 12%에 대한 부분도 다 발굴이 됐나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확인되는 것은 다 조치를 했는데 100% 확답은 못 드리겠고…….
종호
진종호의원
점유자 미상, 그러니까 점유는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인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재산정책과가 신설되면서 4개 팀이 형성되었고 그중에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재산조사팀이 있는데 이 팀의 인원을 보니 팀장과 팀원이 2명입니다. 이 과중한 업무를 전체 3명이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관리해야 될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오히려 한 팀에서 3명~4명이 관리하다가 지사님이 오셔서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2024년 7월 15일에 재산정책과를 신설해서 지금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직원들이 무단점유 토지, 또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한데 필요한 인원은 요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유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앞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양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양성화 과정은 도유지 소유권 취득 이전과 취득 이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취득 이후에 무단점유자분들이 도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도유지 취득 전에 이미 무단점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성화의 기준은 도유지 취득 전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합법적인 양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하여튼 무단점유 토지를 취득 전후로 판단을 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PPT 3-1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3년도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평균 95% 이상, 대부분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징수율 강화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특히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는 임대필지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2개 도시는 상당히 양호한 반면에 임대필지가 적으면서 징수율이 낮은 지자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특히 양구군은 아시다시피 재산가격이 전체 3위입니다. 양구군이 행정자산이 상당히 많아서 재산가치로 3위인데 ’23년 대비, ’24년도에는 7곳 임대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행정자산도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양구군이 특히 적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PPT 4번,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인데 매각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약 230억 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현재 벌써 133억을 매각했는데,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금년도에 매입은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이 매각현황에서 혹시, 거의 대부분 시군 지자체와의 교환이나 매각 이러한 상태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한 50% 정도는 기관 매각이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한테…….
종호
진종호의원
입찰 매각을 하셨나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입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지자체에 매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단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높지만 거래가격이 상당히 높은 토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토지를 지자체에서 필요로 할 때 지자체 여건이 좋다면 무조건 매입을 하겠죠.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상 있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양여 조항은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한 번도 이행해 본 적은 없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저희가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시군에 양여한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없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아마 우리 도에서도 무상양여에 대해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애당초부터 무상양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의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까지도 찾아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18개 시군 중에 어느 한 시군만 무상으로 양여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도유재산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매각해야지 무상으로 양여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재정 안정성이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유지 취득을 보면 도유지를 취득하는 데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도비를 들여서 취득을 한 그러한 토지가 있는 반면에 취득 가격이 0원인 토지들이 있습니다. 취득 가격이 0원, 다시 말하면 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토지라는 얘기죠.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취득 가격이 0원일 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1990년대 취득재산 중에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게 있습니다. 취득 가격은 0원으로 무상양여받은 형식을 취했는데 사실상 취득할 때 그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게 왜 많이 발생했느냐면 저희 강원도에 미복구토지가 있었습니다. 수복지역의 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소유권을 찾아서 국유화시켰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을, 국가가 재원이 없으니까 일부 30% 정도를 토지로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대장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행정비용, 그에 따른 비용이 다 수반된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토지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국장님이 많이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을 향해) PPT 5-1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했던 내용인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IC 양방향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중요 내용은 필요시 필요한 지자체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라, 이게 최종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국토부 지침상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5-1 화면을 보시면 제3조 설치요건의 제3호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B/C가 1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하는 사업 중에 B/C 1을 받는 사업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B/C가 1을 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이 예외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타를 할 때 B/C가 1이 안 되더라도 다른 균형 발전성이나 정책성을 평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저 규정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IC를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B/C 1이 안 되는 것들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도가 정부하고 계속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B/C가 1이 안 되어도, 미만이어도 사업 타당성을 검사해서 확정을 받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이 조항에 걸려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겁니다. 그렇지만 서양양IC를 양양군민만 사용할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전 국민도 사용하지만 양양군에 위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양양IC를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양양군이고 두 번째가 인제군도 씁니다. 인제군 조침령을 이용하시는 인제군민들, 그다음에 홍천군 구룡령로를 쓰는 그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양양군에서 무조건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민이 이용하고 강원도를 찾아주는 전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반영돼야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지침상 요구하는 지자체가 비용부담이나 모든 것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도가 그동안 원주 같은 사례에서도 도비를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양양IC가 지금까지 양방향으로 개통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교통량 문제거든요. 그런데 도의 판단은 지금 오색케이블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준공돼서 이용이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 경우에 서양양IC가 없으면 양양IC까지 20㎞를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돼서 관광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서양양IC B/C도 충분히 따져볼 만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짐작만 가지고 B/C를,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색케이블카 준공과 연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양양군도 서양양IC의 양방향 설치가 확정되어야만 오색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5-2 제4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비용에 보면 요구자가 설치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 100% 외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원을 해 준 사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실제로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량, 새로 개설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를 유발시키는 분, 해당 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100% 부담하지 않고 도로공사하고 분담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설IC 같은 경우에 184억이 들었는데 도로공사가 92억 댔고 시가 92억 댔습니다. 또 장성의 북장성IC 경우에도 도로공사가 40% 정도 댔고 지자체가 60% 정도 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설이 당초 여건에 얼마나 큰 변화를 유발하는지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짐작은 이것은 50%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 공사비가 저희들이 추측할 때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양양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100억 정도 부담하는 문제다 이런 판단이고요. 일단 군에서 100억이 부담스럽고 또 B/C 1을 넘기지 못한다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도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색케이블카가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제5조 설치절차를 보면, (자료화면 띄움) PPT 5-3을 보시면 절차가 되어 있는데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역할, 사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종호
진종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장님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교통망 확충에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현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도 계속 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준비되면 오색케이블카 개통 시점과 맞물려서 이 현안도 도로공사와 논의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서 중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PPT 6-1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원특별법 제49조 독소 조항 문제인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진태 지사님이 오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사항들을 정부로부터 받아오고 도민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흡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 농촌활력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면적 제한을 풀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래서 이제는 면적 제한 없이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시장ㆍ군수, 도지사가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또 정부에서 풀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투리땅을 해제하려고 많이 신청을 했고, 물론 여건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돼서 해제가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플러스 저희가 최초에 해제하려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또는 곡간폭이 100m 이상 되지 않는 지역,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여건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한 여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못한 지역,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지하시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농지법에 의해서 소규모를 푸는 방법, 그다음에 4,000㏊ 총량을 가지고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푸는 방법, 그렇게만 저희들이, 농지법 운영상, 법상 운영, 특례사항 운영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종호
진종호의원
PPT 6-2를 보시면 독소 조항이, 맨 끝의 제4항인데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지역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내 땅이 해제되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독소 조항을 우리가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개정 요구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저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앞 조항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절차에 관한 부분도 형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3㏊ 이상의 일반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를 평가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외에 별도로 강원도 자체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받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접근해서 우리 도민이 바라고 정말 필요한 소규모 농지를 좀 해제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업무에 중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제주도 사례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도 자체 기준을 가지고 3,768㏊를 해제한 경우도 있어서 농촌활력촉진지구의 4,000㏊ 외에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례 부분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예,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PPT 7-1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업인 수당인데 제가 또 5분 자유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아서 좀 아쉬운데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가구라기보다는 경영체 등록 단위로 해서 요건이 되면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현황을 보시면 가구 수가 8만 2,700가구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경영체…….
종호
진종호의원
예, 경영체에 등록된 가구가.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도비 60%, 시군비 40% 해서 총 578억이 연간 지출되는데, (직원을 향해) PPT 7-2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기본 요건을 보면 농업경영체 가구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농업경영체 가구라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조건이 기본적인, 농업인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고 농식품부, 특히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서 거기에 등록이 된 경우를 농업경영체로 보고 있고 농업인 수당 같은 것도 그 통계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경영체로 등록하려면 300평 이상의 경작 토지가 있어야 되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버섯재배사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설은 조금, 100평 정도…….
종호
진종호의원
1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하시는 분들이 8만 2,700여 세대가 된다는 거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의원
(직원을 향해) 8-1 반값 농자재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반값 농자재도 김진태 지사님이 아주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농업인 수당이 도비 60%, 시군비 40% 이렇게 가고 있는데 1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상하려면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종호
진종호의원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야 되는데 ’25년도에 하신다고 예전에 답변을 주셨었는데 금년도…….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금년에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저희가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이 안건을 상정해야지 심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최근에 운영한 70만 원에 대해서 운영이 적절히 되었느냐 하는 부분만 돼 있고요,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올리려면 시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성안해서 새롭게 또…….
종호
진종호의원
답변서에는 먼저 복지협의회의 승인을 받고 분담 비율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시군 협의 절차를 먼저 해 드렸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여건상 어렵다 이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그런 필요성이나 여건이 충족되고 또 재원이 허락하고 시군도 요구하고, 그중에 분담 비율 부분이 도비 60%인데 그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고 하면, 점진적으로는 인상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럼 농업인 수당은 8만 2,700세대이고 반값 농자재 수령 세대는 6만 7,4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러면 차이가 1만 5,264명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를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경작이 수반돼야 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통계를 잡을 때 통계청의 농가 기준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경영체 단위로 했느냐 통계청의 농가 단위로 했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실제 그 비용이 자재가 투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는 반값 농자재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마…….
종호
진종호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300평 가지고 반값 농자재를 신청할 때 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논 같은 경우도…….
종호
진종호의원
제가 논 300평을 경작한다라고 했을 때 반값 농자재를 신청하게 되면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300평 가지고 한다면 총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5만 원을 보조받고 5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값 농자재에 병행해서, 농업인 수당의 문제점이 너무 적은 경지 면적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수령한다, 그분들은 전문 농업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농가 수입을 보면 농외소득이 더 많습니다. 농외소득은 뭐냐 하면 농업 말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농가 세대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반값 농자재에 준하는 그런 조건의 규제를 농업인 수당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농업인 단체의 주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의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만,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1.5㏊까지, 0.1㏊에서 1.5㏊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고 중소농 위주로 해서…….
종호
진종호의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또 형평성과 관련해서 도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8-2를 보면 지원 대상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은 그분의 경영일지나 그런 것으로…….
종호
진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앞서 300평 농사짓는 분들은 별로 신청을 안 한다는데, 300평 농사지으면 논과 밭은 다르겠지만 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 일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논을 기준으로 하면 종사 일수가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밭도 300평이면 텃밭이니까,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를 심어서, 수확이 아주 짧다라고 하면 저 정도 일수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외의 작물을 심어서는 저 정도가 안 나오고, 또 하나, 과수를 심는 분들이 있어요, 과수. 과수를 심는 분들도 저희가 똑같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 내에 과수를 심었을 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수 농업을 위해서 연간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90일을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8-3 맨 끝을 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귀농ㆍ귀촌 농가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귀농ㆍ귀촌인들은 이렇게 특별 우대를 해 주는 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기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다 충족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종호
진종호의원
그러니까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대량으로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처음 와서 상황을 본 다음에 내가 이 사업, 이 작목으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해서 경작하겠다라는 분은 크게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촌 필요하죠. 소멸지역에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농업인들한테는 이 조항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둔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국장님,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만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에 중대 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목적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그런 것을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귀농하는 경우는 당장 농사지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1년 지나면 반값 농자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놨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저희들이 반값 농자재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농민들, 그리고 폭등하는 농자재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 주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해안에, 또 영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는데, 혹시 10월 영동 지역 강수일수가 며칠인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
종호
진종호의원
상당히 많이 왔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일~3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수발아가 발생했는데 2024년도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 가격이 40㎏ 1포대에 6만 3,510원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작년에…….
종호
진종호의원
수발아가 나면 이것은 피해곡으로 가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피해곡으로…….
종호
진종호의원
피해곡에도 등급이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피해벼도…….
종호
진종호의원
그러면 피해곡 AㆍBㆍC등급은 어떻게, 예를 들어 수발아가 됐다라면 피해곡 A등급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수발아가 나서 일부, 그 비율에 따라서 일부만 났으면 A등급으로 보고 조금 심하다 하면 B등급으로 보고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러면 25일까지 영동 동해안에 비가 온다는데 현재도 싹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이게 더 자라고 나면 실제 A등급이 된다라고 보장을 못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대로 수확하지 않고, 수확해서 건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BㆍC등급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24년도 피해곡 C등급 40㎏ 1포대가 3만 5,010원이에요. 그러면 40㎏ 1등급 수매할 때의 6만 3,510원하고 거의 3만 원 차이가 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등급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량 다 피해곡으로 수매를 해달라, 이게 일차적인 요구 사항이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은 수발아뿐만 아니라…….
종호
진종호의원
아마 이 부분은 피해곡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렇게 3만 원 차이 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피해곡 A등급으로 1㏊ 했을 때 얼마가 손해 나냐면 157만 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1㏊가 3,000평이고 내가 3만 평을 부친다면 1,570만 원의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앉아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정상적인 수확에 비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그런데 피해곡 A등급을 받았을 때가 이 정도입니다, 1,570만 원. 그러면 C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농업인은 적자라는 거죠, 적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도와 지자체와 농협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종호
진종호의원
방법 혹시 강구하신 적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과거에도 피해벼 매입은, 어차피 피해벼 매입은 정부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줄어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 단위에서 일부 보전한 부분도 있고 지역 농협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보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도.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하지만…….
종호
진종호의원
그것은 다 하고 있는데 도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도에서는 직접…….
종호
진종호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종호
진종호의원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태 지사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앞서 제가 질문한 부분을 많이 청취하셔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또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마지막 농정국 관련해서 그 부분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지사님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태
김진태도지사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농업인 수당은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종호
진종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 안에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도 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능력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그래도 더, 더 고민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반값 농자재 관련해서 지금 원계획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도비와 시군비를 한 25 대 25로 상향해야 되고 매년 일정 부분씩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금액도 좀 상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도 역시, 지금 시간이 없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부의장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 다 됐군요.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7번 구간도 넓혀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강원도, 광역지자체 중에서 강원도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마지막 수발아 관련해서 우리 도가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용복
김용복부의장
진종호 의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over)됐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마지막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농정국과 잘 상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잘 반영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종호
진종호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용복
김용복부의장
진종호 의원님.
종호
진종호의원
예.
용복
김용복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박대현 도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에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강원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은 행정복합타운 관련된 내용과 그간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짚었던 화천의 생활 안전성을 위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박대현의원
실장님, 지금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춘천시와 갈등 식으로 비쳐지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복합타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비용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약간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내용이나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춘천시가 강원도에 요구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춘천시가 요구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정 투입 계획을 내놓아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 단계에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의원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계획은 일단 신청사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문을 보면 일단 신청사만 먼저 춘천시에 신청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복합타운 계획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의원
춘천시는 원도심에 있어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어떤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금 원도심 공동화의 문제는 춘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시군, 전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도도 시군들과 같이 협업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와 행정복합타운에 따른 공동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복합타운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춘천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대현의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의원
제가 봐도 춘천시가 해결을 기하고 우리 강원도가 도와주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이 저기 캠프페이지로 되어 있고 우리 신청사가 이전하는 데가 이 근방인데 실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춘천시가 만약에 신청사 이전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공동화 현상을 걱정한다고 하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캠프페이지 부지가 아니라 원도심인 춘천시청 근처의 조운동, 소양동, 교동, 근화동, 이 일대를 혁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는 게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위치를 정하는 것은 춘천시의 소관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박대현의원
실장님, 말씀하기 곤란하시죠?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또 하나의 도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저기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고 춘천시의 입장을 좀 보니까, 그러면 근화동이나 명동 주변에 있던 이 일대 상권들이 캠프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를 춘천시가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의 책임을 강원도에게만 묻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춘천시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시면서 책임을 같이 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취지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한 4,710세대의 주택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에서 도심 공동화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개발공사가 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에서도 주택계획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통적으로 요구할 사항인데 도에만 도심 공동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조금 부당하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다 또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현 단계에서 어떻게 재정계획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박대현의원
도민분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물출자 심사 과정 중에서 춘천시청에서 공문이 보내져 왔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의원
그 공문 내용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 행정복합타운을 반려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박대현의원
반려한다는 얘기는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법으로 따지면 기각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개발공사와 강원도는 다시 준비해서 입찰을 다시,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다시 원점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부분에 있어서 참가 의향이나, 의향서를 제출한 시군도 있죠? 혹시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제출한 지자체는 한 곳 있었다고 들었고요, 나머지는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한 곳이 화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천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화천군도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도시가 현재 똑같이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복합타운과 신청사가 화천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화천에 경제적 이익과 인구 유입이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신청사가 이전하는 부분과 행정복합타운이 만약에 타 지자체로 갔을 시에 발생하는 효과는. 동의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박대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로 갔을 때는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의원
이 부분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사례를 비교하지만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맨땅에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입이라든가 사업 개발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춘천에서 춘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원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공동화 현상을 막은 행정력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는…….
박대현의원
우리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공동화 현상이 있으면서도 극복해 낸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춘천시와 협의할 때 잘 조정하면서 실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박대현의원
지사님, 신청사 건립을 비롯해 행정복합타운이 도정 핵심 과제인 이유를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청이 너무 낡아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청사 아닙니까? 안전 진단에 위험 판정을 받아서 이제 옮길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다 물어서 전문가들, 오랜 기간 절차를 다 거쳐서 동내면 고은리 일원으로 가기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도청 하나만 딱 옮겨서 새로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67년만인가요, 이렇게 한번 옮기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제 우리 특별자치도도 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위상도 갖추고 또 이참에 춘천의 도시계획도 좀, 외연도 확장하고 이런 계획을, 그런 정신을 다 담아서 도청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등 같이 가는 행정복합타운을 구상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신청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난항을 겪게 된 겁니다.
박대현의원
지사님, 현 청사가 무근 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박대현의원
그리고 현 청사가 만약 현재 부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도청과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리고 이미 우리 통신망, 전산망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임시 거처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새로 장비를 다 구입하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재건축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마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가 이 자리에서 재건축이 되더라도 새로운 행정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를 다시 짓는 게 어려운 수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사님, 행정복합타운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춘천시의 반려 입장이 지속돼서 시간이 1년, 2년, 3년 지연되면 행정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건축비용이라든가 물가상승분이 필요해서? 맞습니까,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대현의원
지사님, 혹시 춘천시 2030기본계획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춘천시 인구가 앞으로 증가할 것을 추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2030년도 춘천시 기대인구가 몇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40만이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대현의원
42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게 2030년도 춘천시 기본인구계획이 42만입니다. 그런데 행정복합타운에 4,700세대를 짓는 게 과하다, 이런 입장이면 춘천시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분석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현의원
그리고 현재 춘천시 인구 공급 주택망으로 42만을 5년 안에 다 채우는 게 어려운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행정복합타운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한 논리를 펴서 우리 지사님께서 꿈꾸는 행정복합타운이 잘됐으면 좋겠고 도시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지사님이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기존에 있던 주거 환경과 상권에 도로를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 여건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지사님처럼 복합타운을 하든 신청사에 주도적인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신청사를 짓거나 행정복합타운을 지을 때 도가 이것에만 집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책무도 지사님께서 살펴보셔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신청사와 복합타운을 지으면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우리 강개공을 정상화시키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으시는 중에 지금 타이밍을 못 잡아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박대현의원
예,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청사를 이 자리에다가 그냥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지만 이 고은리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그것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춘천시청이 제자리에다 다시 지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도 청사를 이 자리에다 다시 짓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는 못 합니다. 어디론가 옮겨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여진 겁니다. 고은리로 정하게 된 것이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개 되는 것 중에, 우리 그때 청사이전심의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한 것이고요. 지금 고은리 그 자리도 춘천시로부터 추천을 받은, 그때 여섯 군데인가 춘천시에서 같이 추천해 준 중에 있었던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또 혹시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 중에 그냥 도청만 가고 거기다가 아주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하지 30만 평씩 그렇게 일을 벌여서 시끄럽게 만드냐, 혹시 그러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전에 타 시도 사례를 말씀드렸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도 다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표 한 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뽑아봤습니다. 경북도청 330만 평, 충남도청 300만 평, 전남도청 270만 평, 다 이런 복합타운으로 같이 큰 프로젝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규모를 정할 때 춘천에 300만 평씩 할 만한 데도 마땅치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30만 평으로, 그러면 경북⋅충남⋅전남의 딱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크니 작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자존심 없습니까? 충남⋅전남도청 300만 평씩 하는데 강원도청 타운 30만 평 하는 게 그렇게 과한 겁니까? 지금 부산에서 전국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팀 작년에 종합 7위 했죠? 경북⋅전남⋅충남 중에 우리 강원도가 그 도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수들이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30만 평짜리 사업도 벌일 수가 없는지 저는 정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대현의원
지사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진행 중에 춘천시의 반려 공문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춘천시와 강원도가 약간 정쟁이 있어 가지고 춘천시가 빼앗겼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갖고 오지 못한 아쉬움의 사례가 하나 있는 것 혹시 아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많이 들었습니다.
박대현의원
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입니다. 이것을 춘천시민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자꾸, 제가 춘천시민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자꾸 사실보다 왜곡되게 정쟁의 의미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한 사실을 짚고 가야겠다고 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신청사 문제, 그리고 저는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복지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복지국을 업무차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꼭 어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듯한 사무실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행정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과연 환기는 잘될까, 공기청정기를 놔도 좀 불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행정복합타운은 우리 지사님께서 행정력으로, 저는 지사님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기자회견문도 그렇게 발표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하셨지?’ 했지만 반대로 행정가의 입장이 되어보자 했을 때는 ‘지사님이 참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신청사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에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행정복합타운도 지사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거의 질문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 너무 과분한 말씀까지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기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반의 반도 못 합니다. 이 자리는 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소속 의원님들 중에는 얘기하려다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자꾸 제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도 말할 기회를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규칙까지 바꿔서 2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 집행부에게 부여해 주신 것 아닙니까?
박대현의원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그동안 답변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고, 그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하면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기 엉뚱한 소리 하네.”, 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을 개정까지 한 취지에 정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심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박대현의원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박대현의원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박대현의원
국장님, 산림환경국장님으로서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박대현의원
화천군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지금 한 69.1% 됩니다.
박대현의원
군부대 보급률은 알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군부대 인원 중에 한 30% 정도에 상수도가 보급된 것으로…….
박대현의원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박대현의원
우리 화천이 산악 지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이 돼 가지고 강원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신규 건설이라든가 증설할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특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러면 지금 화천군에서는 통합정수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단계까지 왔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화천군하고 도가 모여서 실무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비용 문제, 정수장 만들고 관로 보급하는 데까지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꺼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강원도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이 부족한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재원이 부족하다기보다 우선 군부대에 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군부대에서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900억이라는 돈을 전체 지방비로만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대현의원
올해 2월에 화천군에서 국방부 민군 통합 상수도 시설사업을 건의했고 3월에 국방부 실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됐는데 이 조사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협의는 있었는데 조사 용역비 부담조차도 환경부 예산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또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그래서 조사조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국장님, 그러면 만일 국방부가 협의하는 상황에서 잘 안 될 경우에 강원도에서 플랜B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환경국에서 플랜B가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대현의원
없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박대현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아쉽다는 겁니다. 화천군에서 지금 물이 있어도 상수도를 못 먹고 있습니다. 봉오리 일대에서는요, 지금 샤워 필터기가 나오잖아요. 몇 번 안 써도 필터기가 노래진답니다,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플랜B를, 어느 정도 도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국장님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지금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리고 이 기금이 없으면 특수상황지역개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균특회계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특회계라든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플랜BㆍC를 준비해야 되는데, 국방부만 넋놓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일반 화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 보급은 2016년부터 화천정수장을 4,500t을 증설해서 금년에 완공되면 보급률이 한 80%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부대에 대한 상수도 보급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박대현의원
군부대도 있고, 사내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사내면 지역도 지금 사내면 정수장ㆍ취수장에서 톤수를 오버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오지리, 원천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상 지하수도 잘 안 나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정수장이든 통합취수장이든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중앙부처에 있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언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이나 주체가 이것과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미래에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협력기금이 이 사용처의 목적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래의 통일을 봤을 때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는 우리는 국방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플랜BㆍCㆍD를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리고 산촌주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산촌주택이 광덕리 덕골이라는 지역에 있는 건데 원래는 우리 주민들이 이기자, 사랑나무가 있어서 되게 잘 다니던 산악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임 지사님 때 청년주택 보급하겠다고 LH에다가 사업을 맡겼다가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10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냈는데 이걸 처음 홍보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 전국 최초 산림소득형 산촌주택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입주자들이 지금 빠졌죠? 지금 두 번째 입주하신 분들이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작년에 두 번째 입주하셨습니다.
박대현의원
첫 번째 입주하신 분들이 임야가 하나도, 농사지을 수 있는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한 번도 못 썼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그것 자세하게 보고받으신 바는 없으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거기 입주하신 분들에게 임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세대당 한 1,000평 정도를 제공해 드렸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거기서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여기에 첫 번째 입주하셨던 분들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펜션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락했었습니다. 주소지 이전도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길이 마땅치도 않습니다. 전임 지사님 때 했던 사업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올라가는 길에 통신도 잘 안 됩니다. 위에다 사방댐을 만들어 놨는데 사방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밑에 계곡물마저 말랐습니다, 졸졸 내려오던 물마저. 사방댐의 목적에도 안 맞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더욱 큰 문제점은, 온비드 입찰로 들어오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80만 원에 살고 누구는 1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똑같은 평수에. 물론 임야의 평수가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과연 임야를 할 수 있는 조성이 돼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잘 활용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필요한 산촌주택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 시범사업 할 때 LH가 건설비용 350억, 추후 운영관리비용 350억을 요구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 정도밖에 못 들어오도록 산촌주택을 만들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 답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도 금년 1월에 이쪽 업무를 맡고 나서 저기를 두 번 가 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왜 도가 했지?’라는 의심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그 연혁을 찾아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처음에는 한 70호 정도를 만들어서 체험형 힐링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러다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최소한 시범사업으로 10가구를 건설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입주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왜 온비드를 통해서 하냐,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가격도 같은 평형대면 같은 가격으로 입주를 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자격을 갖춘 지명경쟁입찰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자격자가 입찰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온비드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각 개별 호수에 대한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사람마다의 가격 차이가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기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제설이 어려운데, 저기가 가스보일러를 쓸 겁니다. 가스가 어디서 오냐 하면 경기도 포천에서 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는 데…….
박대현의원
그래서 제가 왜 경기도 포천으로 했냐 여쭤보니 경기도가 좀 더 쌌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경기도는 겨울철에 위험하니까 광덕고개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천에 있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도, 평소에 쓰지도 않다가 겨울철에만 위험을 인식하고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주택 자체가.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박대현의원
국장님, 저는 지난 도정질문 때 진흥원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만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비중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 경제진흥원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대현의원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위ㆍ수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성과도를 더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이 오시고 바라보셨을 때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진흥원에서 1년에 위탁사업 하는 개수가 전체 한 179개 정도 되거든요. 1,900억 원 정도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경제진흥원 사업과 비교해 가지고 뒤처지지 않고 우수한 편입니다.
박대현의원
우수한 편입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대현의원
저는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경제국 사업들을 봤을 때 사실 보여줬을 땐 좋지만 통계표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못 봤었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진흥원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진흥원이 되려면, 군인 가족의 날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대현의원
그것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했죠? 그런데 그것은 위탁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맡아서 했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렇죠? 일부 맡아서 했죠. 그런데 진흥원에서 담당했던 분이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2군단이랑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2군단에 협조를 했지만, 군인 가족의 날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획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진흥원에서 맡았던 업무는 군인 가족의 날 전체 행사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일부만 맡았는데 군인 가족 협의체 분들을 경제진흥원 직원분들이 만났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박대현의원
거기서 맡아서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협의체를 만난 그 얘기를. 행사장에 갔는데 군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사단과 연락을 해서, 각 시군의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관군 협력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와 협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분들이 특별휴가라든가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행사를 맡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경제진흥원 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흥원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원에 위ㆍ수탁 주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ㆍ수탁 주는 사업비가 우리가 거기의 운영비를 채워주고 있다고 아직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일부 운영비는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위탁사업하고 출연사업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경제진흥원은 위탁사업 위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 창설하는 의미로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위탁사업을 경제진흥원에 전체 34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1차적으로 10개 사업은 출연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2028년까지는 34개 사업을 완전하게 고유사업화해 가지고 출원금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사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피면 진흥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흥원이 좀 더 좋은 우리 경제의 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박대현의원
국장님, 우리 광덕터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사님과 토목직 공직자분들과 고생해 준 덕분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시작되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의원
예정된 준공은 언제쯤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광덕터널이, 지금 현재 광덕고개가 지방도 372호선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타를 하면서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1953년도에 미군이 찍은 그 노선 그대로 지금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리 주민분들은 70년 전에 만든 도로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가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관점은 이 70년 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올해 3월에 예타가 통과됐고 5월 추경에 긴급하게 설계비 5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설계 발주까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1년간 실시설계 진행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단일공정인데 터널이 4㎞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 준공 예상은 2030년이나 2031년, 설계를 해 봐야 일정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걱정해야 되거나 우려스러운 점이 혹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공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부처 간 행정에서 우리가 좀 걱정하고 미리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리스크로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부분, 터널 입ㆍ출구가 지형적으로 조금 불리해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설계만 해결하면 되고,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대피터널, 4㎞이기 때문에 대피터널을 추가로 설치하느냐 마느냐가 한 300억~400억 정도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대피터널 없이 건설하는 것으로 됐는데 설계를 해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이 대피터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실무적인 판단은 그 이슈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내면 주민과 화천군민들의 염원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접경지역 관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접경지역은 안보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접경지역 관광을 너무 분산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접경지역과도 하고 관광국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관광국에서는 신경 쓰는 게 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저조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환사업이 있거든요.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접경지역에 30% 이상 투입되고 있는 걸 봐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현의원
저는 시설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각 시군마다 큰 축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군에서 주도하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대화 나눈 것처럼 도에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별빛요가라든가 소소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분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체험하지 못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제가 봐도 DMZ 그쪽은 어차피 생태적으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빛요가라든가 이런 행사를 그쪽에서 가급적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대현의원
요즘 소소한 관광 프로그램을 접경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서, 별빛요가를 제가 가 보니까요, 화천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셨고 한 서른 분 정도는 강릉에서도 오셨고 용인에서도 오셨고 외국인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빛요가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접경지역에 와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저녁에 요가하고 그전에는 화천이든 양구든 인제든 고성이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고 요가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고,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획조정실에서 전환사업 말고 전반적으로 접경지역을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조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획의 중심 부서인데 관광분야만큼은 관광국에서 좀 맡아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당연히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세계 1위인데 그중에서 DMZ라든가 해양 그다음에 폐광, 동굴 더 나아가면 석호도 있고, 동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관리하면서 지금 브랜딩화 중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경지역과에서는 특수상황지역예산이라든가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의 관광정책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3년 조금 넘게 도의원 해 보니까요, 부서 간에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시죠, 국장님? 오래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시잖습니까?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맞습니다.
박대현의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정책의 성과를 말해야 되는데 성과에 대해서, 사실 접경지역과 감사를 하든 뭘 하면서도 이 관광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광국이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업무 조정을 통해서 관광 부분까지도 관광국이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칩니다.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가 관광의 1번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물론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접경과뿐만 아니고 폐광지역과 또 철도과도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국이 컨트롤을 해서 강원도가 관광객 2억 명 시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현의원
하여튼 우리 접경지역이 DMZ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접경지역이라고 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일부, 경기도에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도 관광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고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여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을 어느 정도는 도에서 먼저 나서줬으면 좋겠는 게 각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손을 벌려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접경지역 관광만큼은 접경지역과가 별도로 하고 있더라도 관광국에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DMZ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없는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5개 접경지역 시군에 맡길 게 아니라 도가 나서서, DMZ 관광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할 때 도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시군이 협조하는 순서로, 이렇게 현재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면서 지난 도정질문의 사례와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사례를 좀 짚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정리 시간이 좀 남아서 하겠습니다. 화천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군부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군부대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우라늄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에도 화천에 우리 용사분들을 믿고 맡기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님께 플랜BㆍCㆍD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청 이전에 대해서,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어떻게 나아가자는 것이고,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신데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강원도청이 우리 군에, 우리 시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춘천시가 만약에 계속 반려한다면 저 또한 무리수인 건 알지만 그럴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화천군 이전에 동의하고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에서 오신 열다섯 분의 지역주민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김길수의원
존경하는 152만 강원도민 여러분, 충절과 핵심 광물자원의 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의 꿈과 희망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바 직무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의 도정질문 시간에 방청석에 영월 지역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3년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의 2차 개정 이후에 어떻게 정착되어 가는지, 그리고 3차 개정 준비와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도정질문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목적 실현과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장내 박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김길수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강원도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길수의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도 굉장히 고생을 같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도정 전반의 업무를 기획하시고 진단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시는 일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의원
먼저 실장님, 우리 기조실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종합계획서를 한번 시간을 갖고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페이지가 총 668쪽, 아주 방대한 것을 작성하셨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작성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강원연구원하고 저희 도, 시군, 또 교육청, 모든 참여기관이 같이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어느 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하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강원연구원, 연구기관이 참여했고요…….
김길수의원
강원연구원과 같이 하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김길수의원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023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최종 수립한 게 거의 상반기 마지막쯤이었으니까요…….
김길수의원
그러면 한 1년 이상 걸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꽤 오래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대작품인데 보통 저희가, 뭐 저도 도청에서 근무할 때 이런 큰 방대한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는데 직접 우리 기조실에서, 물론 강원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하셨지만 큰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약본을 보니까 그때 수고하신 분들의 성함이 쭉 나왔더라고요. 정말 용역을 주지 않고 큰 도시개발 종합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길수의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실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웃음
김길수의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 제29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된 보고서이고, 지금 이게 법정의무계획이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의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게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총 10년짜리의 계획입니다.
김길수의원
제가 법 제31조에 보니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의 위원장님은 누가 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으로는 지사님이 계시고요, 일단 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김길수의원
그러면 일반 위원님들 중에는 다른 민간 위원님도 포함되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위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종합계획 심의할 때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거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실무진이 작성한 계획이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도 좀 잘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냥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김길수의원
제가 종합보고서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3대 목표가 있고 9개의 추진전략을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고민이 많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에. 지금 5 플러스 1 첨단전략산업 추진 부분을 보니까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그다음에 바이오ㆍ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에다가 플러스 1로 ICT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8개 시군의 지역연고 미래산업이 집대성돼 있는데 시군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의 시군 연고사업도 시군에서 직접 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도의회, 그다음에 시군 의회까지 직접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설명회, 권역별 주민공청회라고 해서 한 세 차례를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많은 사업들이 시군과 연계되고 또 사업현장은 시군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정말 시군과의 소통이라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더 추진과정에서 논의해야 되고 문제점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시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셨지만 앞으로 시군과의 협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종합계획서를 보니까 3대 목표 9대 전략 달성을 위해서 10년간 약 134조 7,00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많은 사업들이 미래 예측이니까 미래 예측을 담아서 또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담았는데 국비, 도비, 기금, 민간자본 유치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받으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대한 사업계획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기조실에서, 또 시군에서 같이 좀 더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말씀드리면, 보시면 국비가 한 절반 이상 되거든요. 이게 전체 사업별 예산소요액을 저희가 단순 취합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별 전략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전략이 있겠지만, 하여튼 금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담았던 계획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개별사업별로는 열심히 도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종합계획서에 담겨있는 우리 강원도하고 시군의 미래지향 산업들은 사실 향후 앞으로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추진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시군하고의 방향성이나 공감대의 일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계획을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지속적인 보완이 아마 요구될 텐데 시군과의 소통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강원도의 역점 현안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목이 잡히고 지체되는 이런 행태를 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월군의 사업도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양양군의 사업 중에 가장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했던 게 42년 만에, 이번에 됐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장 시절에 문화재 현상변경사업 때문에 정말 중앙부처를 엄청 많이 뛰어다니고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 6월에 국립공원공단에서 희귀식물 이식조건을 붙이는 바람에 기간이 좀 연장되고 추진에 약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오늘도 같이 공유하셨지만 춘천행정복합타운 건설사업에 대한 지체 문제, 구역지정 및 제안서 반려문제,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있었지만 삼척의 산기천댐, 정부에서 하기로 완전히 결정이 됐는데 백지화하는 그런 결정,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삼척 경동 상덕광업소가 사실은 ’30년에 폐광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느닷없이 빨리 폐광했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지침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께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사업, 또 추진이 확정되고 진행됐던 사업조차도 최근 들어서 자꾸 발목이 잡히고 지체가 되고 또 다른 조건들이 붙여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난번 9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해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도민 건의사항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 조치되거나 이행 지침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정책에 반영되고 이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도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내려온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김길수의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이 그때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정말 152만 도민의 대표로서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도지사님의 발언권이 제지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의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신 것을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한 2분, 3분이 채 안 걸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강릉의 가뭄 해소에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두 번째는 양구 두타연이 하루에 300명, 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규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규제 해소에 대한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언론 인터뷰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152만 강원도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님이 우리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2분, 3분의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데 그게 묵살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공감하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 기조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만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이 잘 추진되려면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다,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또 정부에 대한 설득작업도 잘해야 되겠다, 또 시군과의 소통도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은 수립했지만 실제로 이 계획이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의원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작성하신 이 종합계획서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단단한 각오를 좀 다지시면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의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이희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특별자치국장 곽일규입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국장님, 특별자치국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제가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김길수의원
지금 많은 국장님들이 함께 배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 강원도의 새로운 역사 창조의 중심적인 일을 맡고 계시는 데 공감하시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일을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23년도 6월 11일에 역사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 때 국장님은 안 가셨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저것이 되고 나서, 제가 응원하러 지사님한테 갔었는데 저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2일인가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김길수의원
2023년 5월 22일에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 1,000여 분이 저기에 참석을 하셔서, 정말 국회에 상경해서 빨리 우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진입니다. 그때 우리 정준화 도번영회장님이 삭발하시고, 또 저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지사님을 모시고 저렇게 올라가서 했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2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강원특별법 제1조에 보면 강원특별법을 만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김길수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먼저 제1조는 너무 중요하죠. 제1조는 종전의 우리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하고 규제혁신을 통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만들어나가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5월 22일에 저렇게 하고 뒤에 와서 국회를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할 때 보좌관들이나 입법조사관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가 저렇게 센지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과 의지를 확인하는, 또 그런 순간을 확인하는 계기도 됐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사실은 어렵게 시작하고 준비하고 출범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한 2년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고 정리하실 때 현재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일한 지는 1년 4개월이 됐는데요, 작년 ’24년 6월 8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 체계와 기틀은 잘 마련됐다. 그리고 저희의 지역적인 특색이 규제였는데 규제 4개에 손을 잘 댔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순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작이다, 저희 특별법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넘어가야 할 산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눈앞에 있는 3차 개정에 충실하면서요, 또 지역을 다니면서 특례 발굴과 이런 것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의 답변 중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정답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스킵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우리 법 제35조에 보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조항이 나옵니다. 제가 법률을 좀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인 3만 ㎡ 이상으로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등 7개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김길수의원
사실 우리 도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돼 있고 제 지역구인 영월은 86%까지 산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조항이 많은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우리 지역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김길수의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왜 중요한지 도민들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옛날에 저희 강원도 인구가 3%밖에 안 된다고 해서 소외되고 낙후되고 할 때 저희가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자, 그 현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아시겠지만 82%가 산림이고 또 그중에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보전용지가 있는 국유림이 56%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시군은 거의 90% 가까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을 손 안 대고 여태까지 있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특별법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 통일전망대도 민통선산지법에 가로막혀서 여태까지 7년~8년 동안 못 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시작이다. 그리고 제가 2차 개정 이후에 와 있지만 “산림은 더 봐야 된다.” 이런 각오로 있고요. 그래서 고성 통일전망대가 새롭게 거듭나듯이 앞으로, 사실은 이게 산림환경국의 업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환경국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25개 지구를 조사해서 5개 지구로 압축해서 추가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게 간절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되면 지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10개 법률이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는 사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 했던 특례거든요. 그래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되면 이렇게 의제 처리되는 10개 법률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도민들께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도민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게 쉬워졌구나.” 또 “우리가 특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이 최초로 지정됐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김길수의원
그것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고성 통일전망대는 제가 알기로 개발계획이 다 수립돼서 지정이 되고 ’24년도, 작년 12월 30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어서 올해 연말이면 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제 협의 처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처리되면 저기 10개 법이 다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업무처리과정에서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60개 이상의 법률도 같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나 허가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중요시해서 나가야 될…….
김길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잘 홍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향후에 발굴 예정지역이 5개가 있더라고요.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를 비롯해서 춘천, 강릉, 횡성, 평창, 인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산림면적이 86%인 영월이 빠져 있어서 왜 빠졌나 제가 궁금했는데, 물론 지자체장이 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잘 제출하는 게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균형적인 유망지역 발굴을 같이 염두에 두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 제49조에 보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고, 오전에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에 같이 말씀주신 사항인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내 땅이 빨리 절대농지에서 풀렸으면 좋겠다.”, 현장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 많이 들으셨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김길수의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법 제49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그다음에 50조에 진흥지역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특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특례, 특례의 존속기간, 이 조항들이 전부 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특례 존속 부분이 또 3년으로 묶여있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계신지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그만큼 농촌활력촉진지구는, 환경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너무 어려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방증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서도 3년밖에 안 해 주겠다 해서 겨우, 겨우 통과시켜 놓은 법인데요. 이것이 3년인데 ’26년 3월 7일, 내년도 3월 7일이면 농식품부에서 저희를 평가해서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제도 개선으로 들어갈 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량도 중요하지만 퀄리티(quality)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있는 사업 하나하나를 성심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고, 또 농정국하고 추진 부서와 같이해서, 이 짧은 기간에도 우리가 이만큼의 큰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내는 상시특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상시특례로 만들어가는 것도,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이것 준비하려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사실 이 기간에, 3년이라는 주어진 기간에 우리가 어떤 큰 성과물을 내기에는 정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특별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이 법을 잘 적용해서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다음에 환경부장관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들이 평가계획서를 만들 때 반드시 우리 도지사님한테 의견을 구하도록 법률상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사님의 의견, 우리 도의 의견, 지난 3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노력의 결과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관련 부서와 잘 준비해서, 내년 3월 7일 이전에 평가기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부터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 특례 기한이 3년에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다음 특별법 3차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3차 개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40개 과제 68개 조문이 작년 9월 26일에 한기호ㆍ송기헌 의원님 공동발의로 진행돼서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지금 40개 과제 68개 조문이 전부 다 오케이해서 넘어간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10월 말까지, 국감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박하고 있고요. 같이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조문이 최소한 하나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멤버들하고 저희가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가고 있고, 행안위 소속 의원실에 한 번씩 다 설명이 됐고요,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직접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김길수의원
목표는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거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올해 정기국회 안에.
김길수의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더 잘해 주시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특히 시군 설명회도 복합해서 다니고 계시잖아요. 몇 개 시군에 다니신 거예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제가 오니까 도민 체감도 때문에, 또 오해도 많고, 특별법이 뭔지, 특별자치도가 뭔지 오해하는 부분도 많아서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PT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선거철이라서 공무원 대상으로 많이 했고요, 하반기에는 강릉하고 정선, 영월 해서 200명 내외 정도 해서 이ㆍ통장님, 주민자치, 번영회, 각종 단체, 영월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민들하고 이렇게, 특별자치도 설명도 강화하겠지만, 계속하겠지만 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도 많이 경청해서 앞으로도 계속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3차 개정 내용에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의 핵심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제출한 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국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의원
다음은 우리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 먼저 영월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 각별하게 관심,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엊그저께도 우리 영월에 행복가 아파트 준공식, 또 드론 실현 사업장도 방문해 주셨단 말씀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지사님이 앞장서시고 우리 도민들이 밑에서부터 요구해서 이룬 최초의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민 주도의 특별자치도를 여신 주인공이라는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자랑스러운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사님, 저 사진 생각나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길수의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금 2년 4개월 정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시면서 오늘날까지 오셨는데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가 태동하게 된 산파 역할을 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 법을 처음 봤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우리 김 의원님이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벌써 세월이 3년 정도 흘렀는데요. 법 개정안, 벌써 2년이 흘렀군요. 그때 우리 전 도민의 뜨거운 마음이 모아져서 저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지금 와서 봐도 그때 어떻게 저렇게 극적으로 됐었나 싶을 정도로 그랬고요. 그 성과를 가지고 지금 이 새로운 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게 안 됐으면 특별자치도는 됐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을 뻔했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 계속, 해마다, 거의 해마다 저것을 개정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냥 공쳤습니다. 국회가 다 서 버리는 바람에 되지 못하고 해를 넘어서 올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잘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잘살게 해 주자는 것에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몰라서 법안 개정안도 여야 공동 대표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담당 국장일 때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고 헤쳐야 될 역경도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큰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길수의원
다음은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김길수의원
교육감님, “마음껏 꿈을 펼쳐라.” 늘 이렇게 외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지난 3년 동안 보람에 대해서 도민들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경호
신경호교육감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불철주야, 동분서주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1개 학교를 현장방문했고요. 중학교는 30여 개 학교, 고등학교는 100개 학교를 야간자기주도학습할 때 격려차 방문하면서 학생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김길수의원
정말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보기가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교육감님께서 하신 많은 교육 정책들 가운데 스공학,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정책과 더불어서 학생 성장에 대한 진단평가 정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없었던 정책이고 시책인데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하고 스공학, 그리고 농어촌 유학,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이것이 제가 추진한 4대 브랜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하고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줄 세우기도 아니고 사교육 조장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진단과 개인별 부진한 부분에 맞춤형 지도를 해서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22년도에는 한 60%가 참여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67%가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교육감님, 3년 동안 이 어려운 과제를 준비하시고 실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종합적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면 학생들은 날로 교과 부진율이 낮아지고 있다. 향상되고 있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전 학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중학교 1ㆍ2ㆍ3학년이 모두 많이 향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교육감님께서 모두가 만족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표방하시면서 많은 정책들을 하셨는데 이 평가진단 부분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결과를 제가 봤는데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참여가 100%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올해 같은 경우에 96.67%인데요.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보면 학교 나름대로 학사일정이 겹쳤다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 이런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처음에 진행하실 때 엄청난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이견을 다 경청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어렵지만 내실 있게 잘 진행을 하셔서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톱클래스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이게 우리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목표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평가를 시작해서 4ㆍ5ㆍ6학년과 중학교 1ㆍ2ㆍ3학년의 국어ㆍ영어ㆍ수학을 평가하고요. 출제위원은 초등 45명, 중등 45명, 90명의 선생님들이 1년 내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출제 문항을 25문항으로 해서 ‘상’이 5문제, ‘중’이 12문제, ‘하’를 8문제로 해서 우리 아이들 성적을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의원
문제 출제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구성돼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김길수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좋은 평가기회, 좋은 문제들이 발굴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우리 학생들의 학력성장 진단에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학력 수준이 최고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김길수의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의 도정질문 시간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가늠하시고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애써주신 실무 직원분들과 특히 정책지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