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한국사회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다 세밀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올 4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동안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전라북도에서는 그 어떤 자각도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주거복지를 전담할 행정인력도 없고 정책도 없으며 물론 예산도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주거복지를 무엇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과연 주거복지의 필요성과 도민들의 요구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주거복지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전북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북도민의 주거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상세한 시·군 단위의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거복지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타도는 물론이고 도내 17개 시·군에서 이미 주거복지전담과 혹은 팀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라북도는 부서는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인력 1명이 주택건축과에 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도민들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과 각종 복지사업을 전담해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도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주거복지 분야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16조에는 도지사가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거나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을 통해 도내 대학 주거학과 학생들과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도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전북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조손 및 소년소녀 가장가구, 다문화가구, 외국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수급가구 등을 포함해 약 23%의 주거취약가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 이외에도 집이 없는 임대가구는 전체의 약 30%가 넘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주거복지정책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