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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호윤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1본회의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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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다복한 기운이 명절 이후에도 이어지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살맛나는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침 마른하늘에 단비 같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가 확정돼 이제는 항공오지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힘써 주신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공항이 전북도약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휴시설이란 오래되고 버려진 것 또는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 폐기된 시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공급하는 개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제기되면서 버려진 것의 숨은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유휴시설의 잠재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래된 것은 모두 아름답다’는 명제가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버려진 것의 창조적인 재활용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은 옛 기차역이었고, 영국의 테이트모던미술관은 버려졌던 애물단지 화력발전소를 문화명소로 탈바꿈시킨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도 일제 건축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는 인천 아트플랫폼, 산업화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를 문화공간으로 전환시킨 마포문화기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전주시 팔복동 공단에 소재한 팔복예술공장과 과거 잠종장이었던 폐산업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완주군 누에(Nue)의 사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휴시설의 방치는 경관훼손과 도시이미지 악역향, 안전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유휴시설의 창조적인 활용은 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용가치를 제고하면서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보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치냐, 창의적인 활용이냐를 두고 봤을 때 선택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문체부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를 조사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역별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찾아내서 문화재생사업의 확대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각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대상지는 3개소가 고작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유휴시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휴시설의 장기간 방치는 그 자체로 공공의 손실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휴시설 활용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도내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즉 지역별 유휴시설을 목록화한 후 개별 유휴시설을 주변 자원 및 환경과 어떻게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정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버려진 것’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자원으로 변모할 수 있는 모델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제 ‘버려진 것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