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그간 숱한 논란 속에 갈피를 잡지 못했던 서남대 문제가 결국 폐교 조치와 함께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폐교 조치는 전북도민 모두가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였고 그 결과 학교 주변 상권은 완전히 몰락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폐교 조치로 인한 파장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차선책이었습니다.

최악과 차선을 한데 묶어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다분히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조치라는 것이 도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4년제 의전원 방식의 공공의료대학원은 6년제 대학과 비교해봤을 때 그 파급력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의전원 결정은 국내 유일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리산권역, 전북 동부권과 같은 벽지와 인구 감소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인구과소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전북 동부권, 지리산권역에 서남대 의예과를 인가했던 핵심적인 취지도 의료취약지구인 전북·전남·경남 등 지리산권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6년제 공공의료대학으로 인가가 나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취약지구에서 의사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간호 인력의 확보 때문입니다. 대학을 통해 의예과와 간호학과, 보건계열 학과 등 공공의료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해야만 공공의료대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49명 정원 의전원 인가는 그야말로 진정성과 목적성이 결여된 허울뿐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무대응도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앞서 4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발표 이후 8월 교육부 심의까지 4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립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6년제 대학 설치는 물론 정원 확대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권과의 공조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면 6년제 대학 설치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시 한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의대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의 설치, 의대정원 확대, 의대만큼 꼭 필요한 공공간호학과의 동시 개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은 바로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의료야말로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편안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의 보장이 정책결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전라북도도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의 강경한 힘과 권력에 결코 휘둘리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낭떠러지에 선 전라북도는 한발의 물러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