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아는데 춘천시가 옛날에는 면 단위까지만 접경지역 구역으로 포함돼서, 2개 면만 포함됐다가 시 단위로 확대되면서 춘천시가 편입됐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분명히 전년도까지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을 접경지역 사업으로 넣어버리더라고요.

이것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전년도까지는 이게 행안부의 다른 부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이 갑자기 접경지역 특수한 과로 와서 접경지역 사업비로 내려와요.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기조실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속초시와. 그래서 기존에 없던 사업을, 특수상황지역이 된 만큼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척하고 저쪽에 있던 사업을 이쪽에 그냥 박아요. 2개 합치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전에도 봤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쪽에 갖다 놔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속초시청에도 주문하고 또 담당 과나 실장님도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