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폐광지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카지노 수익금의 13%를 폐광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접경지역에도, 지금 김정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접경지역에 50억 정도의 특별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쓰고 하는데 접경지역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령, 본 위원은 여러 번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면세점을 설치해서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접경지역의 시군에 고루 쓰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도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기고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고민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담는다든가 강원특별법에 담는다든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