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지금 접경지역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협업해서, 우리 접경지역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려면, 소음과 관련된. 지역에서 보면 반경 500m 그려서 그 이상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월 몇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 그런데 보상을 해 주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더 생기게 되는, 앞집은 받는데 저는 못 받는 이런 경우가 한동네에서 생기다 보니까, 앞집은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리는 게 아닌데 반경 몇 ㎞를 딱 그려서 그 안에만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생긴다.

그래서 접경특위, 여기를 맡고 계시는 기조실장님께서도 담당 업무부서하고 잘 협업하셔서, 소리는 저기만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립니까? 다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도 국회의원님 만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더니 거기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거기에다가 요구해야죠, 그렇죠? 지역에서 그것을 요구해야 거기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 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