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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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및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관계로 오후 질문시간에는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또 임재욱 감사관님께서는 2025년 국정감사 사전 준비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시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 이내이고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 질문ㆍ답변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 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서 이승진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그리고 하석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추진사업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서로 신뢰해야 할 도와 춘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고 춘천시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코 정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천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1조 4,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도청사와 행정복합타운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도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사업성 검증을 하고자 함을 서두에 명확히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십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이승진의원

지사님, 도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보장된 답변시간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예, 물론입니다. 먼저 시계를 돌려서 행정복합타운 발표시점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22년 12월 발표하신 개발계획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담화문 때, 발표하실 때 아파트 4,700세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10시 0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 그것은…….

이승진의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상업ㆍ업무지구에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승진의원

그때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한국은행 같은 인구 유입의 열정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말씀하셨다가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디어타운, 공공시설 부지가 왜 아파트 4,700세대 부지로 변경됐는지 도민들도 그렇고 춘천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이유, 정말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아주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미니 타운을 하나 만드는, 30만 평을 채우는 그런 것인데요, 그럼 아파트가 없이 가능하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을 담당해야 될 강원개발공사가 빚이 많고 구조가 어렵다고 해서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이승진의원

지사님,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승진의원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셨느냐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그냥 답변을 합니다. 다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또 얘기하다가 맥이 끊겨 버렸네요, 아파트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것은 어차피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가. 토지만 분양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출을 받고 무엇을 해서 그 안에서 토지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검증한 결과 그 정도면 통과, 한 626억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승진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잠깐만요. ‘거기까지’,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승진의원

지사님, 그다음 장이…….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답변하는 거고요, 의원님은 의원님에게 맞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승진의원

언제까지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20분 있는 것 제가 알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규칙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주도권 토론이 아닙니다. 그냥 상호 서로 균형 있게 교대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승진의원

답변 충분히 하신 것 같거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시간을 일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만 무슨 중뿔나게 이런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얘기드렸죠? 다른 데, 300만 평씩 하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4만 호를 짓습니다, 전남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발표할 때 왜 그것은 빼놨느냐, 이런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기에 상업ㆍ업무ㆍ미디어타운 등,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 계획서에도 ‘등’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아파트 몇 호를 짓고, 이것까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청사선정위원회에서…….

이승진의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춘천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셨던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사선정위원회에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은리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하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것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30만 평에 도청만 달랑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을 해서 복합타운으로 간다는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겁니다.

이승진의원

그럼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보고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를 통과했다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그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요, 통과 못 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맞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추측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진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타운이 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서면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의 답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청, 법원, 검찰청이 타 지역에서 춘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를 포함한 정주여건 조성이 필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이 없으면 주말 및 야간 공동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행정복합타운 구역은 걱정이 되고, 지금도 임대 매물이 원도심에는 넘치고 있고요, 그리고 4,700세대가 만약 분양이 잘돼서 1만 명 이상, 한 세대를 2.5명으로 쳐서 1만 명 이상 고은리로 간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춘천시 안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값이 떨어지거나 그 지역마저도 공동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4,700세대 아파트가 등장하고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평가원 타당성 검토서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지금 보면 위쪽의 경제적 타당성은 부적합이고요, 재무적 타당성은 적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보통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

이승진의원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왜 본 의원이 춘천시 적자,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면 행정복합타운의 경제적 순현재가치, 지금 칸이 쳐져 있는 저 부분이요, 마이너스 9,421억입니다. 그리고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37억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가요,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진의원

다음 장을 볼게요. 공기업평가원의 평가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경제적 순현재가치는 춘천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강원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이러한 형태로 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안 좋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는 그래도 37억의 흑자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지사님의 입장이니까 강원개발공사의 입장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춘천시장이시다, 마이너스 9,421억,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그대로 하자는 대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가 춘천시의회인지, 질문하시는 분이 춘천시의원인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대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좋습니다. 내일 협의체에 나와서 모든 기관들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거기에 나온다, 만다 이러면서, 뭐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말 답변할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첫째, 아까 미디어센터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누가 미디어센터를 없앤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없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런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검증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통이라는 수준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626억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든 우리 강원도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왜 통과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영월~삼척고속도로가 통과됐는데 “경제성 0.2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 국고 손실이 오고 경제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다른 정책성만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기관이 강북에 있는 우두동에 대해서는 미흡 판정을 내린 그렇게 엄격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고은리에 대해서는 626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까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것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이러실 이유가 없어요.

이승진의원

왜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놨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춘천시에서 이것은 뭐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해서 협의를 요청한다거나 보완을 해 달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그러면 “아, 이게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낸 것을 그냥 다시 돌려보냈어요, 반려.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게 말이 됩니까?” 해서 다시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신청했느냐, 이미 반려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승진의원

지사님, 그런데…….

진태

김진태도지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어요.

이승진의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춘천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도청에 대해서만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은리는 춘천시 아닙니까? 고은리에 4,700세대가 다 들어가면 춘천시에 난리가 납니까? 제가 홍천으로 갑니까, 화천으로 도청을 옮깁니까? 정말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주 심각한 회의감이 듭니다.

이승진의원

그런데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은리만을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춘천시 전체를 놓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 그렇게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승진의원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여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지사님, 7번 보고 질문드리면 답변하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러세요.

이승진의원

지금 원도심 쇠퇴 우려가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도심 공동화 대책 답변을 요청했을 때 계획단계로 재정계획 미수립, 계획단계라고 하셨어요. 그때 ’22년에 발표하실 때만 하더라도 계획얘기를 하셨거든요, 원도심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획단계, 그러니까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재정도 당연히 나와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춘천시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무엇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춘천시의 반려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행정복합타운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청은 거기로 오지 말라거나 아니면 도청만 오라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거기로 도청만 가게 되면, 30만 평으로 다 묶어놓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도청만 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가 득을 보겠습니까? 거기 땅을 가지신 분들만 완전히 신나는 거예요. 지가가 수십 배 폭등할 거고 거기에 마음대로 뭐가 들어오는 것을 말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고심, 고심 끝에 그래 우리 수부도시에, 이참에 위상도 갖추고 춘천 도시계획의 외연도 좀 넓히자 해서 좀 넉넉하게 잡고, 넉넉하다는 게 다른 타 시도의 10분의 1 수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하면 도청만 달랑 오라는 것인지, 제가 정말 더 묻고 싶습니다.

이승진의원

지사님,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다른 타 광역을 비교하시는데요, 다른 타 광역으로 지금 계속 경북, 전남, 충남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거기에서 도청이 이전한 것이 춘천시처럼 그 지역에서 지역, 그 안에서 움직인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승진의원

광역시가 됐잖아요. 지금 대전, 광주, 대구가 다 광역시가 됐으니까 당연히 광역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청이 이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춘천은 춘천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도 좀…….

이승진의원

8번을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 중요하니까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왜냐하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지사님 때문에 제가 끝까지 못 가면 그것 지사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잠깐만요.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승진의원

지사님, 이것 봐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30분 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다 하시고요, 저는 제 시간만 쓸 뿐입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잠깐만요.

이승진의원

이것 보고 말씀하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이것은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11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도시로 갔으니까 그렇고 우리 춘천은 그렇다? 그 말 자체에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도청을 원주로 옮기자고 했습니까, 화천으로 옮기자고 했습니까? 같은 춘천에서 춘천으로 옮기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이승진의원

그게 왜 그럴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리고 아파트 사업요, 지금 춘천에서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고은리에 하는 것,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사업이 잘돼서 다른 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곳이 영향을 받으면, 그게 이 사업 자체를 반려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역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 움직일 때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지만 춘천시 안에서 동이 움직이거나 동에서 면으로 갈 때는, 춘천시 내에서 움직일 때는 인구유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경북이나 전남이나 충남, 그 광역에서, 지금 보시면 그 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경북 인구가 몇 명입니까? 251만이고요, 충남은 213만입니다. 강원도 인구 몇 명입니까? 150만 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면적에서도 차이가 나야지 그렇게 절대적으로 놓고서 절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시면 안 되죠, 상대평가를 하셔야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은 말씀…….

이승진의원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듣고 넘어가세요.

이승진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답변을, 그 내용을 지휘하거나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 규칙에 따르면 없습니다. 그냥 제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춘천시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리 의원님은 자리에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이런 얘기 이미 다 했습니다.

이승진의원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춘천시 인구 계획이 2030년까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이승진의원

4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42만 명이면 지금보다 12만 명이 5년 내에 늘 거로 춘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진의원

근데 그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그것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승진의원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 춘천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승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이 판단하실 때 그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그것은 춘천시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승진의원

본 의원도 춘천시에, 그 자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간 춘천시의 인구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28만 명대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가서 시장님께 잘 얘기해 보십시오.

이승진의원

지금 보시면 공기업평가원은 행정복합타운이 남부생활권 시가화 예정 용지를 초과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째 계속 28만 명대예요. 근데 이것은 42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가서입니다. 그러면 28만 명, 지금 10년 내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만약 그 인구수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초과라는 그 평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춘천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남부생활권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생활권 내에 개발해야 할 용지들을 행정복합타운이 벌써 초과해서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진의원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이 과도한 도시개발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평가원도 이렇게 검토보고서에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네 번쯤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들마다 나와서 이 계획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반려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신청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승진의원

앞으로 신청 안 하실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진의원

앞으로 행정복합타운 진행 안 하실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뭐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승진의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시고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 개선하고 보완하는 거요, 좋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런 의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 말씀주셨으니까,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또 지적된 것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토지 현물출자를 했고, 도의회에서 그것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우리 집행부는 도의회의 의원님 여러분들로부터 따가운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것을 살려보려고 꾸역꾸역 그 알토란 같은 토지들 모아서 거기다가 보내서 그때 어디였죠, 상임위에서 한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완 요청을 했어야죠, 보완 요청을.

이승진의원

보완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는 정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의원

보완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마지막에 반려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진의원

반려가 돼서, 어쨌든 반려가 된 후에 다시 진행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추후에는 행정복합타운…….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은 답변…….

이승진의원

지금은 그러시겠지만 추후에 행정복합타운은 진행하시겠죠. 그럼 또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겠다. 다만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이번에 다섯 번째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원님.

이승진의원

진행이 잘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도가 소통이 잘되길 바랍니다. 9번 보겠습니다. 지금 평가서에서는 행복타운 신도시의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행정복합타운에 4,7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안에서도 공동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사실 본 의원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행정복합타운을 추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신다면요.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기조실장님도 모시고 질문을 드려야 돼서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10번 볼게요, 이것은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하수처리 용량이, 1일 최대 용량이 15만 t인데요. 현재 사용량이 14만 7,000t입니다. 여유는 3,000t입니다. 아시지만 행정복합타운에 관공서, 4,700세대의 아파트, 상업지구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됐을 때 8,000t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의 하수처리 용량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만 t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벌써 그 하수처리 용량을 사용할 곳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행정복합타운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8,000t을 상회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도나 강원개발공사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이요. 지금 이것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까 행정복합타운 손익 626억, 이 얘기하셨는데 강원개발공사가 평가원에 제출했을 당시에는 상하수도를, 그 비용을 173억 원으로 추계한 겁니다. 근데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다른 거예요, 추계한 금액하고는요. 800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859억. 근데 이것도 78%를 반영했을 때 859억이 더 늘면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의 손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적자. 그리고 춘천시 요구액을 다 반영한다 그러면 300억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손익이 마이너스 53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평가받으신 것, 적합으로 나온 것, 이 상하수도비만 가지고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슨 하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오는데요. 저것은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을 나중에 우리 도에서 하게 됩니다. 저게 바로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입니다, 수질 환경.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법으로 가져온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아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진의원

공동으로 비용 검증에 대해 세세하게 대처하실 거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시간 배분을 위해서 지사님께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다음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이승진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기조실장님, 행정복합타운을 얘기할 때 연관지어서 생각되는 사업들을 한번 같이 모아봤습니다. 다섯 가지를 모아봤을 때 행정복합타운 9,000억, 도청 신축하는 데 5,000억, 그리고 우회도로 건설해야 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우회도로는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면 3,0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두동 개발 이것도, 공채 발행하는 것들도 생각하시잖아요. 우두동 개발사업도 사실은 지금 미흡 판정돼서 어려워졌는데 제가 서면…….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우두동 개발은 공사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승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진의원

그러면 우두동 개발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요청했을 때 그 개발에 대한 사업비를 3,000억 정도 얘기하셨습니다. 구청사는 아직 개발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우두동 개발은 사업비가 한 2,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승진의원

어쨌든 합쳐보면 네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2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예산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죠. 구청사는 아직 재원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더해지게 되면 더 넘어가는 금액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볼게요, 2023년 3월에 신청사 기금 적립현황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기조실장님의 답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해마다 600억 이상 조성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0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신청사 건립기금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를 짓는다는 게, 2022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됐지만 사실 과거부터 이미 2022년 이전 도정에서도 춘천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청사 짓는 데 5,000억이 들어가면 사실 미리부터 기금이 적립돼 왔어야 되는데 결국 2022년부터 갑자기 본격화되면서 저희가 기금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 도에,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초기단계에서 예정했던 만큼 매년 600억씩은 적립하지 못하지만 일단 꼭 필요한 기금만큼은 적립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필요한 기금을 적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승진의원

어쨌든 도정질문은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 당시에 말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결과,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허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원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25년 현재 적립돼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900억 정도, 900억 대의 기금을 적립해서 공사에 활용했고 올 연말이 되면 100억 미만의 기금이 남을 계획입니다.

이승진의원

(화면을 가리키며) ’25년 이후부터 이렇게 물결표시 돼 있죠, 4,427억을 조성해서 합계 4,995억 이렇게 맞추셨어요. ’25년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5년부터 ’29년까지…….

이승진의원

그럼 ’25년부터 5년간 기금 4,427억을 적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1년에 600억 하는 것도 지금 지키지 못해 오셨는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여러 가지 재정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의원

어떤, 필요하면 어떤 재정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계속 검증을 해 주실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지금 도 재정상황 우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쭤봤을 때 행정복합타운 사업자는 강원개발공사고 현물출자에 의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선분양을 통해서 분양대금 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 현물출자 외에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재정 악화 우려가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강원개발공사, 도가 보증 서실 것 아니에요? 재정 악화 우려가 전혀 없는 것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니, 보증 서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출자에 의해서 강개공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진의원

아니, 어쨌든 재정 악화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저 답변이 명확하냐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강개공 스스로 출자한 것과 분양한 수입으로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문자 그대로 거기에 따라 도에 추가적인 재정을 요청하지 않는 사업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회도로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상인데요, 이것도 그 당시에 도정질문할 때 우회도로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지금 국비로 확보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반영되게 해야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장을 보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 예정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현재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연구 용역이 발주돼서 입찰 공고가 났죠?

10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이승진의원

거기 연구용역 대상에 이 도로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이라는 겁니까? 6차에도 반영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춘천시와 협의된 제안서를 통해서 추진이 돼야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오늘 국토부 장관을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면 어쨌든 연구용역 대상에 없으면 6차에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예타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예타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6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도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후가 바뀐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계획에 대해서, 춘천시가 저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회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일단 이게 돼야 국토부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이것을 안 해 준 상태에서 저희보고 가서 빨리 답을 받아오라는 얘기가 선후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승진의원

어쨌든 도에서도 ’23년 그때부터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 사업은 행정복합타운사업이 전제가 된 사업 아닌가요?

이승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국비가 100% 확보가 되면 좋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게 100%라는 확률은 없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원님이 도와주셔야지 저희보고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사실 현 단계에서, 지금 국토부가,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니,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 B플랜 이래서, 어떻게 도비로 하든 아니면 도와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든 이런 방안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냐 이런 것도 궁금한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일단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진의원

우회도로가 없으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시고, 그러면 춘천시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승진의원

기조실장님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여중협입니다.

이승진의원

부지사님, ’22년 당시에 육동한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발표하실 때 육동한 시장께서 캠프페이지 개발방향을 발표한 영상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19번입니다. 첨단지식산업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0시 4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예.

이승진의원

지금 보면 도가 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런 발표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신청할 때 캠프페이지 내에 이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한 건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민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그 당시 발표할 때는 춘천시의 구상을 밝힌 거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춘천시가 국토부 사업을 공모했을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최상위 계획인, 저기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거든요. 저기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공원을 바꾸는 절차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24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미선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것과 관련된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시와 잘 협치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예, 국토부가 조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가 주장했던 상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건에 따라서 춘천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국토교통부 선정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도가 하신 거잖아요.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예, 국토부 결정은 존중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명확하게 조건으로 해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도의원이자 춘천 출신이기 때문에 춘천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어쨌든 미래를 내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같이 똑같죠. 일자리거든요,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그런데 춘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물ㆍ환경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영상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영상산업의 올해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고, 앞으로도 산업 자체는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청년들이 아무래도 영상 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첨단지식산업이기도 하고 또 AI시대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부지사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캠프페이지에 이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춘천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잠깐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안에 이러한 첨단지식산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좀 인프라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인재도 육성하고요. 그러면 젊은 층의 유입이라든가 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만, 교육청에서만, 아니면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떤 의견인지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영상산업이 우리 도에서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데, 캠프페이지에 영상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랄지 이런 춘천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의원

어쨌든 도와 시가 함께 협력을 잘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잘 완성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이승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합타운, 캠프페이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춘천시장께서도 그 입장에서 현명한 행정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행정복합타운과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속에서 도지사님과 춘천시장님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재된 문제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와 시가 머리를 맞대고 제안된 3자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합의점 모색과 성공 방정식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이승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삼척 출신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본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명분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13조 9,000억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12조 2,000억 원은 국비로 충당하겠고요. 지방비는 1조 2,000억이 들었습니다. 국비는 100% 국채를 내어서 충당했습니다. 빚을 내었다는 뜻이죠. 여기에 지방비 1억 2,000이라는 많은 빚을 내거나 예비비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사업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심영곤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지방경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곤의원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국가라고 딱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국가ㆍ지방정부 같다고 봅니다.

심영곤의원

이게 사기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경제성장, 경기부양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국가에서 대부분 관장하는 사무이고 환율이라든지 경제에 관련되는 것, 수입ㆍ수출 또 금리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사무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성장, 경제회복 이 핵심적인 역할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데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실 국가에서만 하는 업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방정부도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영곤의원

그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100% 국비를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100%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이 사업이 발표된 게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이전에 한 두 차례 이 사업에 대한…….

심영곤의원

몇 차례 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영곤의원

소관 부서장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겠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물론 부서장들을 모아서 했는데 이것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회의가 아니었고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지침을 전달하는 수준의…….

심영곤의원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로 가신 분들이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과중하다, 100%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세수도 없고 재원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달라는 게 전 지자체의 의견이었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8 대 2 수준의 국비 부담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의 통과도 전액 국비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9대 1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6월 23일에 이건 전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국비를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요지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비애죠.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는 아직 미약하다 이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였습니다. 지금 이 국비하고 지방비, 우리 국비가 4,0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심영곤의원

그다음에 지방비도 500억이 넘게 들어가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454억이 지금…….

심영곤의원

여기 454억 원에 행정경비도 같이 들어온 겁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적지 않은 비용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경제를 이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4,500억이 넘는 이런 비용을, 사실 강원도에 권한과 재정을 내려줘서 강원도에서 한번 살림살이를 해 봐라, 정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정부의 의견이 수렴 안 된 상태에서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들을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 도비만 몇백 억이 들어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도비만 227억입니다.

심영곤의원

아니, 도비가 227억이고 또 시군비가 얼마고 해서 450억이 넘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그것은 시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방비가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이런 비용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됐으면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곤의원

옛말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소도 큰 소를 잡아먹는, 국비가 다 빚을 내서 하는 겁니다. 13조 9,000억 그중에 1조 2,000억은 지방비지만. 지방비도 다 빚을 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1차에 3,003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2차에는 한 1,300억이 지원돼 가지고 한 4,500억 규모로 지원이 돼서 7월 21일부터 앞으로 11월 30일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분석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골목 상점가라든가 카드 매출이 다소 는 것으로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과연 이것이 11월 이후까지 지속되느냐, 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직원을 향하여) 2번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는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 조항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곤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 조항이 지켜져야 되는 건 뭐냐하면 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 때문에 저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한정해서 본다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국가사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고, 다만 이 조항에 부합 여부를, 이미 2차까지 95.1%가 지급된 상황에서 이 조항에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게 큰…….

심영곤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원래의 본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데 대해 사실 그 본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존중해 주지 않고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도 의원님과 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심영곤의원

지금 KDI에서 소비쿠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2020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한 번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때 KDI에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심영곤의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KDI의 발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KDI에서 그 당시에 발표한 한계소비성향,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도 이번과 거의 비슷한 4,500억 정도의 현금성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득대체였고 이번은 소비대체인데 그 당시의 한계소비성향의 결과는 2.6~3.6. 예를 들면 10만 원의 임의소득을 받았을 때 2만 6,000원~3만 6,000원만 소비를 했다 이런 결과입니다.

심영곤의원

그러니까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것은 수입이 들어올 때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른 그런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지출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아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때하고 다소 상황적인 변화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직원을 향하여) 4번 화면을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빚이 되겠고요. 맞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심영곤의원

미래세대의 돈을 지금 빚을 내어 가져 왔지 않습니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그건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례를 보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심영곤의원

또 행정비용이 많이 들었고. 전국적으로 한 500억 넘게 들었고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저희 도만 18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심영곤의원

18억이 들어갔고 전국적으로는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심영곤의원

지방자치법을 아까 얘기한 대로 위반했고. 또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을 위축시키고 중앙정부가 우리 강원도를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영곤의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강원경제를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심영곤의원

지사님, 제가 전반기 때도 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할 때 그때 여론조사가 좋게 나와서, 업무수행평가가 좋게 나와 가지고 지사님한테 덕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수행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영ㆍ호남을 빼면 강원도 김진태 도정이 1위를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하여튼…….

심영곤의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봅니다.

좌중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게 오락가락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담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의원

저희 도의회도 집행부를 열심히 견제ㆍ감시하면서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렇게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아주 탁월한 것을 찾아서 제시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법도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래도 지사님은 저보다 형사ㆍ민사법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비쿠폰,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한테 재정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본질입니다.

좌중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이것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획ㆍ설계 다 하고 재정만 지방정부에 맡겼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그때 소비쿠폰 할 때도요, 처음에 그것 발표될 때 20%를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심영곤의원

깜짝 놀라셨겠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제가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통보받듯이, 우리도 그럴 여력이 없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다 국비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것을 10% 감해 준 겁니다, 그게.

심영곤의원

그것만 들어도 다행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의 문제가, 그렇게 20%씩 부담하라고 해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것을 말을 못합니다, 말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저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걸 좀 얘기해 달라고 해도 다 하겠다고 그러더니 막상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주민들이 “이제 우리 돈 좀 준다고 하는데 이걸 또 여기서 반대를 하냐?”, 그게 무서워서 속으로는 다 곪아도 얘기를 못하고 하는 것을 그나마 제가 얘기해서 10% 깎은 겁니다.

심영곤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소비쿠폰이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냐, 쿠폰주도 성장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현금성 지원이 일시적이고, 또 미래의 돈을 끌고 가서 SOC산업이나 전략산업이나 이런 데, 또 교육복지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런데 이것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200% 공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 쿠폰 뭐 이렇게 보내죠. 다들 좋아하죠. 소상공인분들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달만 산다, 다음 달까지만 산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반짝 좋아지다가 소비 및 생산지표가 그다음 달이면 벌써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 더 추가로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영곤의원

그전에 했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함으로써 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30% 이상 올라서 자영업자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통계를 보면 30초에 한 가게가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100만 개가 폐업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정확한 지표입니다. 올해 아직 지표가 안 나왔는데 130만 개가 폐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 개, 4인 가족으로 하면 400만 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또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샐러리맨들이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만 2,000원씩 줘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이게 물가를 오르게 만든 정책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솜씨를 보면 이런 정책이 더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시감이 저는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벌써 농어촌기본소득, 또 이게 2탄이 나왔습니다.

심영곤의원

어제 발표했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심영곤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농어촌기본 소득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다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심영곤의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정선이, (직원을 향하여) 이것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정선이 수혜를 받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국비하고 다 합해 가지고 사업비가 1,174억이 들어갑니다. 지방비도 원래 도비가 30%, 군비가 30%였는데 이것 조정해 가지고 도비가 조금 적어졌는데, 2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가 신청한 시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천군에 6만 6,000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지정됐다 그러면 2,380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이게. 그리고 국비는 40% 충당하고 나머지 60%를 지방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퓰리즘적인 정치 아닙니까? 국비로 하면 우리 지방의원이 할 말이 없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말씀드리지만 지방비가 60%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소비쿠폰 때 그렇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번이 처음이고 또 이제 정부 초기니까 그냥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바로 2탄이, 이번에는 지방비가 60%입니다. 바로 올 게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걸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은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전국에서 몇 군데만, 강원도에서 정선군 선정된 것 그 자체는 정선군민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만 그럼 나머지 군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곤의원

제가 어제저녁에 저것이 발표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정선군이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선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한 달에 15만 원씩 이렇게 쿠폰처럼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태백시에 있는 주민이 여기로 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삼척의 도계읍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창군민들이 그 1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부동산 풍선효과입니다. 결국은 잠깐 정선군 인구가 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골이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저녁에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리고 정작 우리 정선군청에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앞으로 또 엄청난 저런 재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심영곤의원

이게 소비는 일시적이지만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안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강풍이 불었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기초과학, 그다음에 이공계 계통 이런 것을, 13조 9,000, 약 14조 되는 미래 세대의 돈을 끌고 왔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교육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이렇게 베푸는 것보다.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관중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을 하지만 나무를 심으면 20년 후에 결실을 맺고 인재 양성을 하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데 투자하면서 지방비를 대라 그러면 기꺼이 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 줄이고. 그렇지만 흔적 없이 날아가는 현금성 지원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영곤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결정되어서 당초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업이?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영곤의원

우리 도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처음에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빚 없는 강원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 재정 준칙도 만들고 그런 기조로 갔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기채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떠밀려서 기금에서 차입하고 이렇게 억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심영곤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12분 남았는데, (의장석을 향해) 한 20분 더 줄 수 없습니까? 타운홀 미팅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타운’ 이러면 이제는 아주 놀랄 것 같아요, 행정복합타운, 타운홀 미팅.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우리 지사님의 발언을 두 번이나 제지하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한 인물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도민이 뽑은 선출직 수장인데 도지사의 발언권과 자치권을 뺏는 것은 우리 도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유와 경위가 어찌 됐든 그런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게 돼서 저도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판에서 여유와 멋이 이제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제가 무슨 국회의원 할 때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뭘 따지거나 제 낯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흘러나온 사안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 소통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듣고,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든지 안 그래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님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직접적인 민주주의와 간접적인 민주주의를 다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바로 지지율이 5%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기초도 하셨고 광역도 하셨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높은 벽, 다 느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에 내려와서 주민의 대표인 도지사를 무시한 것은 국민을, 도민을 무시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지사님은 흥분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주 계속 탁월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도민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탁월하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그게 대통령님께 득이 됐을 겁니다. 양구 두타연 뭐가 어떻다, 그것은 제가 먼저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문체부 장관이 그것을 얘기했죠,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 있다, 잘 가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데 그게 일일 출입제한 400명이 걸려 있어서 활용을 못 하니 이것을 좀 풀어주세요, 국방부 장관도 옆에 계시는데.”. 그랬으면 우리 대통령 스타일에 “어, 그런 게 있어요? 그것 좀 풀어주지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시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결국 그 말을 못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올렸는데 답이 잘 왔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되겠다고. 현장에서 해결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장내 웃음

심영곤의원

아쉬움이 남죠. 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님이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니요.”, 아주 뉘앙스가, 보이스 컬러와 톤이, 제가 흉내도 못, 연기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아니요.” 여기에 함축돼 있는 뉘앙스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지방에서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광주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을 모시고 또 무안군수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화기애애합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보면. 정부가 뭘 해 주면 되느냐고 물으면서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요구사항을 확인했다. 다음은, 한번 넘겨주시죠. 7월 4일에는 충청권 미팅홀에서 단체장을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이분들이 다 야권 단체장들입니다. 초대도 하지 않았고. 7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부산시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을 초대했습니다. 그전에 다른 분들을 초대 안 하니까 언론에서 질타가 있어서 부산시장을 초대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발언자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지명하면서 “해수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부산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보느라고 부산시장을 지명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장의 말을 갈음하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한테 “좀 말해 보세요.” 이러면서 한 거예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엄청나게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말씀을 하게 만들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8번 화면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넘어가서 10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무시하는 화룡점정입니다. 예산 편성의 권한도 전혀 없고 집행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예산이 필요하면 저한테 메시지를 달랍니다. 아까 보셨죠? 이게 강원도지사를 옆에 앉혀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집행 권한도 없고 예산 편성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단지 민주당 동해ㆍ삼척ㆍ태백ㆍ정선지부 당 위원장에게 돈이 더 필요하면 저한테 메시지를 달라, 제가 좀 창피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이지만 너무 창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할 때. 고인이 됐지만 옛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은 일류고 기업은 이류고 정치는 삼류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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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일단 삼척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5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2개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분이 얘기하신 뭐가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받으신 분은 핑계인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안전 문제입니다. 짓다가 그게 만약에 만에 하나 붕괴된다거나 이러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내년까지 다 완공할 예정이고 여기에 도비도 더 들어갑니다, 17억이나.

심영곤의원

이 부분은 여기서 봐도 알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까 발언자 교사분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다 보니까 본인의 상상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인정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조금 진부한 도정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45만 원 수당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6만 원. 그다음에 기초는 어떤 데는 60만 원, 화천 같은 데는 6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보통 10몇만 원씩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도 국가에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6ㆍ25 참전, 그다음에 월남 참전, 이런 분들 목숨을 걸고 참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받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조국의 영웅들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지사님께서 조금만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데가 화천으로 111만 원입니다. 국가수당 45만 원, 도비 6만 원, 화천에서 지방비가 60만 원 이래 가지고 111만 원을 받는데 상향평준화 시키면 도비를 좀 더 올리고 국비를 좀 세게, 가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여기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전사들에게 국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받는 화천보다 상향 조정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지사를 하시면서 비정파적이고 이제 정당이 아니고 강원도민, 어느 정당의 국민이라도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이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통 크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의원님 질문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지원해 드려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도와 기초 시군에서 다 드리는 것을 평균 했을 때 31만 원인데요, 이게 그렇게 많다고 느끼시지 않으시겠지만 전국 2등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더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그만큼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더 늘려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제가 보훈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화천 얘기가 나오니까 국가보훈부에서도 ‘화천’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대단한 군, 60만 원씩 주는 데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화천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다 같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심영곤의원

돈이 있으면 60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화천은 타 시군에 비해서 참전용사들의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다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사에 다시 연임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다른 것에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심영곤의원

선거 공약에다 넣어 가지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장석을 향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곤의원

시간은 다 지났지만 말은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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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가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윤미

박윤미부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정당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정당의 이기심을 버리고 정파보다 도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지방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애송시를 마지막으로 읊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부의장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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