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년째 이어오던 전북경제의 불황이 지난해를 끝으로 새해엔 활활 타오르는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전북경제가 어려워진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의 가동중단과 폐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를 수소 상용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도내 상용차산업과 연계한 수소 상용차 부품산업을 지원한다는 전라북도의 발표는 도내 자동차부품업계를 비롯해 일자리를 원하는 전북도민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버스와 트럭 등 수소전기 상용차가 전북에서 생산된다면 무너진 전북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수소버스와 수소트럭이 전북에서 생산된다는 자부심은 있겠지만 당장 전북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수소전기차는 889대에 그쳤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시범용으로 구입했을 뿐입니다.

이는 차량가격을 떠나 수소가스 충전을 위한 충전소가 거의 없고 설사 충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충전소가 특정시간대만 운영하거나 일일 한정된 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등 많은 제약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북의 경우 충전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된 수소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소전기차는 순수 전기차에 밀리고 있고 일본과 중국 등 후발국가가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수소차의 위기를 직감하고 지난해 말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와 수소자동차를 수소충전소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전라북도도 올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주변에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개 충전소 설치와 수소차 1,600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3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기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소충전소에 얼마나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될 것이며 또 수소버스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울산에서 승용차와 SUV차량을 생산하고 또 수소전기차 넥쏘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소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은 충남의 아산공장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소전기 상용차의 전북 생산은 분명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이 몇백 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당장 전북경제의 회복과 고용증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희망에 도취되어 있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소산업은 수소산업대로 인프라 구축과 부품산업을 지원하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도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도내에 입주된 기업의 조업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도내 주요 제조업체들의 최근 조업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조업률을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도울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업률만 높일 수 있다면 신규투자 없이 변동비만으로 고용과 매출이 증가함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이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북이 수소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침체된 전북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및 여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표시 및 표1, 2는 속기록에 기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