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청 내 우유사업 업무 분쟁과 이로 인한 학교급식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유바우처제도 도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우연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영양교사들이 노조를 무시하는 부교육감의 행태와 학교급식의 제자리 찾기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농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교육청 내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해 봤습니다. 현재 도내 일선 학교에서 공급되는 우유는 학교급식이 아닌 복지 차원의 간식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우유사업에 관한 행정업무는 행정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유사업은 지자체 사업이지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고 있기에 여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행정실에서는 우유는 식품이기 때문에 교내 영양교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양교사들은 우유사업과 학교급식은 재원이 다르고 급식식단에 반영되지 않기에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유를 식품으로 본다면 교내에서 영양교사와 가장 가까운 업무이지만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식단 작성권은 영양교사의 고유권한이기에 식단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유는 학교급식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 우유급식 학생수는 평균 50% 정도인데 학교급식 공급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무상학생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염려로 먹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또한 학교현장에 가면 우유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유사업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등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중고교의 경우 지자체가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학생들이 원할 때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유사업 업무처리로 교직원의 갈등 없이 우유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일일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지난 11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기초단체장들을 만나 우유사업 비용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으신지요?

우유급식 비율이 50%에 불과한데 우유를 학교급식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우유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련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전교조와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간의 견해 차이, 사실관계를 떠나 찾아온 민원인에게, 아니 함께 일하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에게 류정섭 부교육감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이어오면서 귀찮거나 견해가 다른 민원인이 찾아오면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무시하고 지나가는 태도로 일관해 오셨습니까?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태도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수년간 전북교육청의 민원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는 이유가 일선 관리자급의 업무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내 우유사업에 대한 갈등 봉합과 해결책으로써 바우처제도 도입 제안과 더불어 전북교육청의 대 민원인 업무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