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부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저는 새만금을 가끔 둘러봅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차에서 내려 김제, 군산, 부안 사방을 바라보며 우리 후손들이 이곳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지난 2018년은 새만금 개발이 한발짝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한 것은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께서 새만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새만금에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건립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자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건설을 시작하여 20년 만에야 완공되었고 그 후로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새만금 매립률은 아직까지도 12%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생각한다면 정치권과 정부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폭적 지원과 조속한 추진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2010년에 시작하여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간 국비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7.8%밖에 지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공까지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 평균 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한다 해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완공될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역시 공정률이 20%대에 불과하며 내년 완공예정인 동서도로 공정률도 60%대입니다. 인입철도는 아직 더 많은 관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예비타탕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을 연내에 완료하고 조기 착공과 완공이 이루어져야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보장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신항만 역시 1단계 부두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아직도 기재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새만금공항 활성화와 금융타운 육성을 위해서는 KTX 혁신역사 신설이 필요하지만 정작 전라북도는 용역결과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의 배는 바닥이 땅에 닿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하지 않지만 물이 들어오면 배를 움직이기 훨씬 수월하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적시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한 지혜입다. 지사께서는 올해 도정운영방향으로 전북대도약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전북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올해가 새만금 도약의 관건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호기에 전라북도가 이전과 다른 저돌적인 태도로 나간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인프라 구축만큼 시급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만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전라북도가 적극 고민하며 더 늦기 전에 정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차원의 T/F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2019년도 새만금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