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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2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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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이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더 활성화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음식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니만큼 착한가격업소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일부 거시기에서는 지역 농산물 이용에 관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그거에 관한 또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정이나 취소나 관리나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일부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 정말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이나 관리 이 부분은 더 우리가 조례로 담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지침표, 그다음에 관리대장 이런 것들까지도 진행되어야만 다른 분들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 근거가, 또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제안해주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셔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착한가격업소로써의 인정받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