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황홍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주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희수 의원입니다.

정부는 세계 상위수준의 경기력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와 체육계 학교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등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각급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전문운동선수를 양성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스포츠문화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동부 지도자들이 맘 놓고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가 개선·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불안이 아닌 충분한 생활권보장을 이들에게 마련해 준다면 의욕을 갖고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지도자가 살아야 도내 학교 체육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현실은 아주 불안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계약직인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1년 단위 또는 11개월씩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으로 신분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마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당장의 성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로서는 눈앞의 단기적인 성적에 목매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아래에서 유망주를 길러낼 만한 장기적인 계획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학교운동부의 지도자인 감독과 코치들의 고용형태를 법적 테두리 안에 가둬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체육진흥법 등에 법적근거를 둔 채로 거의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부 지도자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등 묵묵히 일해 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아닌 기업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고 5단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선수 육성과 함께 지도자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구단이 선수에게는 최적의 운동환경과 지도자에게는 생활권 보장과 처우 등을 제공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지도자들은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됐고 선수 또한 그만큼 실력 향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업에서조차 지도자와 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법적근거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기간의 성적과 각종 경기대회 성적으로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며 급여와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간 위화감 조성과 고용불안 그리고 수십 년간 그들의 처우가 평가와 등급으로 지속되어 왔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이며 이들의 충분한 생활권보장 즉, 처우를 개선하고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서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고용·관리·급여는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관리·급여를 책임지는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각종 노력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