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원대에 이르는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무단사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그간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덧붙여 3선 교육감 임기 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은 아닌지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는 징조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볼 때 사리사욕에 눈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었고 더군다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2월 도교육청 감사실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횡령을 시작했고 이는 지난달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와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애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상 해당 직원은 회계보조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공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수억원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은커녕 일상적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역시 최근까지 석 달여에 걸쳐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카드사용 문자메시지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피해규모는 반의반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이 관리자의 눈을 가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감추고 회계장부를 교묘하게 꾸몄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회계업무상 서류조작 등의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의견입니다.

결국 보조자인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맡기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어났더라도 그 피해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번 회계사고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관행이 답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금관리와 회계시스템,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모두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