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5회 제2차 본회의2018-07-29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황홍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과연 군산과 전북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가 한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7항에 따르면 국가의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의 공공발주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한전 간부에게 17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인해 2015년 현대중공업은 국가발주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법망의 빈틈을 통해 곧바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버젓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한 해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자그마치 1,163억에 이릅니다. 이후 이어진 1심과 항소심에서 현대중공업은 모두 패소했고 결국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공공발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4월 해수부는 2018년 1조6,499억, 2019년에는 3조8,835억원 규모의 공공선발주를 진행해 2019년까지는 최소 40척, 약 5조5천억 규모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전북과 군산을 직접 찾아와 약속한 내용입니다.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 지원, 선박펀드 지원 등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총리는 물론 정책실장도 전북을 찾아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 돌아온 것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였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이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 경제에 말 그대로 핵폭탄이 투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은 군산시 총 생산액의 25.9%, 수출의 42.8%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실직자만 1만6,789명이 발생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6만7,724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군산시 인구의 25%가 직접적인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는 군산과 전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5조5천억의 공공발주에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비리와 경영부실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이지만 현대중공업의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과 군산에 대한 배려 없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일자리사업 같은 응급처방으로 전북과 군산시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전북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사방으로 뛰며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의 향후계획이 공공발주 물량의 현대중공업 배정촉구가 다라면 정부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언제 인지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은 왜 수립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정부 활동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과 전북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 역시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