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교복이 먼저 생각납니다. TV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과거 한때 남학생은 교복과 빡빡 깍은 머리, 여학생은 교복과 달랑 자른 단발머리 그것으로 학생임을 인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무상교복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부모의 직업과 빈부가 아니라 오로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쉽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국정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선정했고 3기를 맞는 김승환 교육감 역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제 무상교복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는 확인되었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학습비와 함께 교복비를 지원해 왔고, 2017년에는 교복비로 22억5,9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은 총 3만3,565명입니다. 이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2008년 전북교육청 예산은 2조2,709억이었습니다. 2018년도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액은 3조6,050억 규모입니다. 10년 사이 약 1조3천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전북학생은 2008년 31만3,023명이었지만 2018년 현재는 23만4,116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21만2,10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산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교육청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상교복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 전북의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관심과 지원 또한 촉구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50 대 50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을 협의했고 세종시 역시 교육청과 시청이 무상교복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도청,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도 곧바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심과 협력 또한 부탁드립니다. 과거 무채색 일변의 교복을 입던 때와 요즘 학생들의 교복은 많이 변했지만 교복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의 상징일 것입니다. 전북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는 차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로 학창시절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그리고 14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