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있어 전북은 여타 지역보다 시작부터 앞섰고 작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무상교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라는 말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계획에서는 지원대상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두 기관이 시행하는 무상급식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로 수업료와 급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인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은 각각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누리과정비는 제자리걸음이고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원비 역시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결지원금은 전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반영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원비 부담이 매월 평균 20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도 역시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도교육청과 유사하다면 전북도 역시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명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이고 사립유치원 등의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실 것을 두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각종 비리 적발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는 사립유치원 역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그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왔다는 점을 다시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을 전북 유아교육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북의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관계 기관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