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방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은 사전에 행정 입장에서는 서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사전에 어떤 내용을 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요.

단 이번에 우리 팀장님이 의회에 자세하게 내용을 좀, 안을 잡아주셔서 이해가 빨랐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에서 한 가지 같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공론화가 되고 충분히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아온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마을분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업이 정식적으로 들어오고 행정을 통해서 지역 의견 수렴을 해오라고 했을 때에 동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이 부분이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안 이후에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일부 1대1로 만나서 설명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해주면 “마을에서 너는 미리 동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마을에서의 분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것 또한 기준을 한번 고민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첨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