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국토부장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로서 교통인프라 확충 계기가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전북이 제안한 사업의 극히 일부만 반영된 상황에 국토부장관의 이런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전주∼김천 노선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 선정에 있어 그동안 심각한 소외를 당해온 전북 현실은 외면한 채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은 우리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모호한 말로 추가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가 불균형을 사업선정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전주∼김천 간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2015년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북은 중추도시권에 인구, 도로, 철도가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특정지역에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 이외의 권역은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가 낮아 경제성 및 수요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지역에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북 내 SOC사업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성 논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반대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북 14개 시·군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소외지역 지방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전북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17.9명이었고 2018년에는 13.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 역시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에서 전북은 76.05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후화된 도로와 산악지형의 선형이 불량한 도로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해당 구간의 경제성 및 수요확보가 어려워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북 지방도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교통안전에 대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최근 친환경적 도로관리 모델인 경관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경관도로는 도로, 휴식, 문화,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이 소통하는 장소로 만든 방안이며 나아가 관광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지 접근에 있어 도로 선형 불량, 노후화, 안전성이 낮은 구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로 연결된 지방도의 연계성, 안전성 등을 즉각 개선한 것은 물론 주요 관광지로 연결된 지방도를 경관도로로 조성한다면 전북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지방도 관리에 이러한 점을 역점에 두고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